약속은 지킨다!

일전에 필자가 블로그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전기세 누진제는 개발 시대의 산물이다. 올해 더위를 정부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전기세를 조금 매려주기로 했다. 아주 조금. 전력 독점기업인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전기세 할인이나 누진제 개편은 결국 세금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한전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래나 저래나 국민은 더위만큼 열 받았다.

삼성은(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전자) 최근 4대 미래신성장 동력 개발에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가 이젠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익히 알려진 바 대로 중국의 육성은 시장 질서의 혼란과 붕괴를 의미한다. 삼성이 선정한 미래 먹거리는 인공지능(AI), 5세대이동통신기술(5G), 바이오(CMO, CTO), 자동차전장 부문이다. 선택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새롭지도 않다. 삼성이 원래 Fast Follow 전략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었고 메모리 반도체과 디스플레이 분야에 한 발 앞선 투자로 주요국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물론 인공지능이..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했다. 싫든 좋던 "을"을 위한 정치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 약자들의 표를 받고 탄생한 정부이고 얼마전 6.13지방 선거에서도 역대급 몰표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여러 정책의 맹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붙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안다.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물을 부을 때와 그 다음이 너무 다른 정책들이 많다. 프레임 정치는 결국 그 프레임의 크기 만큼만의 효과로 제한된다. 50년도 더 이 전에 영국 처칠이 한 말이다. 놀라울 정도의 민간 기업관을 보여 준다. 참고로 필자는 기업체 오너도, 경영진도 아니다..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2018년 여름이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994년 여름을 뛰어 넘았다. 대한민국만 더운 것이 아니 북반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한의 여름을 나고 있다. 필자도 요즘 에어컨을 거의 종일 틀고 지낸다. 외출 후 현관문을 열면 낙원이 펼쳐진다. 전기세 걱정은 필자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재난 수준의 더위에는 일단 살아야하지 않나. 많은 이들이 7~8월 전기 요금을 걱정한다. 누진제 때문이다. 이는 과거 전력이 부족할 때 산업용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 전기 사용량을 억제한 기생적인 제도인데 한국전력이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된 마당에 난센스다. 6단계 누진제가 지난 2016년 3단계로 줄었지만 한여름과 겨울에 전기세 폭탄은 피할 수가 없다. 아껴야하는 것은 맞으나..

얼마전 정의당 노회찬 당대표가 자살했다. 드루킹에 연루되어 금품수수를 후회하며 본인이 걸아왔던 길을 생각하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다. 그가 지난 2012년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예로 든 6411번 버스는 하층 노동계층의 삶을 잘 나타내 준다. 지하철 첫차 출발 시각(대략 오전 5시20~30분) 보다 이른 시간에 일터로 향해야 하는 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오전 5시와 5시10분 차는 대부분 익숙한 이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이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필자는 지금 출근 중이다. 이들 중에 있을 빌딩 청소원들이 청소를 모두 마친 시각인 지금 지하철 안에 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자면 가장 낮은 처우로 활동하기 힘든 시간에 일터로 행하며 신분 보장이 불안한..

은퇴 후 빚을 내 창업하는 60대 베이비부머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창업하는 분야는 호프, 치킨 들 요식업에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근래 최저인금 인상, 포화 상태인 요식업 종의 치열한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버티기 위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은퇴를 시작하는 60대의 대출(총액 63조원) 증가액이 현역 세대인 30~50데 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7년 현재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5,178만명인데 60대는 약566만명으로 약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수경기도 악화일로라 60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은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요식업 등 창업과 사업 수성 경쟁력은 30~40대에 밀릴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습득 및 업종 전환 능력 뿐 아니라 ..

지난 1994년 필자는 더위로 유명한 대구에 있었다. 그 해 여름, 여름 방학을 맞아 대구를 찾았는데 필자의 기억으로는 섭씨 39.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아스팔트는 물렁했고 에어컨이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아 사람들은 개천이나 다리밑으로 몰렸고 은행이 최고의 피서지였다. 은행 업무 보다는 더위를 피해 내방한 이들이 다 많았는데 지역 은행이었던 대구은행은 그런 이들을 내몰지 않았다. 오늘 오후4시30분쯤 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섭씨 37도다. 밖에 나오니 핫하다. 햇볕 속에서는 1분도 못있겠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1994년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려온다.

누구나 유년시절 읽는 동화가 있다. 흥부놀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알라딘, 보물섬 등인데 이는 어린이들에게도 "일확천금"이라는 환상과 로망을 심어주게 된다. 흥부의 선행과 알리바바, 신밧드의 스마트함은 모두 보물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착하면 상을 주고 보물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이다. 세상사 그렇기는 하다. 현대에도 보물선 논쟁이 끊이지 않고 구한말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앞 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한 돈스코이 보물선은 잊을만하면 다시 부활하는 어른들의 "보물선 로망"이다. 18년만에 부활한 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는 분명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침몰한 순양함이고 울릉도 앞 바다에 최근 발견된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물선 인양을 위해서는 보물 추정 가치의 10%를 선납..

대한민국은 짧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실상 그런 근면성이 지금의 10개 경제 강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할만큼 구조적으로 감내할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안착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 정규 직장인들에게는 반길만한 제도이다. 급여는 같거나 비슷한데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게된다. 모든 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예상 못한 풍선효과 같은 side effect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풍선효과는 고용 시장의 위축이다. 주52시간에 갇힌 고용 시장은 신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창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매우 포괄적인 협정서에 서명한 북한과 미국의 김정은&트럼프는 과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반을 다진 것일까? 물론 극적인 반전이긴 하다.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던 북한은 급기야 핵무기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논평과 트럼프 측의 평가와 달리 북한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재제와 민생 근핍에 결국 미국 등 서방과의 협상과 허울좋은 평화 협정을 맺고 문호를 일부라도 개방한 중동 독재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2011년 반정부 시위자에 사살됨) 뿐 아니라 예멘의 살래 전대통령도 반정부 세력에 올초 피살되었다. 북의 젊은 세습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