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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슈&사건사고/시론 (138)
약속은 지킨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전직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졌고 내일이 삼일절인데 의정 활동 중 "겐세이"하지말라고 외쳤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그분의 이력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래와 같다. 이 분을 개인적으로 "매우"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알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면 의정활동이나 경력에 "오시"를 걸기는 힘들고 "히까끼"가 걸려서 퇴보하지 않을까 싶다. 정의당이 공식 논평에 "300 이하 맛세이 금지"를 선언했으니 능력과 격에 맞지 않으면 의정활동 큐대를 놓기 바란다. 삼일절을 앞두고 재밌다.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사업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직종에는 탄력적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주5일 기준으로 52시간이면 하루 10.4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운전기사, 시간제 수당이 급여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직종과 기사에도 언급된 대로 계절적 성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연간 기준으로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한국의 산업 재편과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work balance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와 법규 변화는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촉발된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에 대한 "미투"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상륙하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필자의 생각은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회귀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형 비리와 횡포는 있었고 앞으로도 정도와 양태만 다르지 있을 것이다. 손아귀에 쥔 권력과 주요한 결정권이 있고 이에 손발을 비비는 이들이 있다면 없어지기 힘들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나라도 20~30년 전에는 "집권남용"이라는 죄가 낯설었다. 공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장 권력 지향형 조직인 검찰과의 권력 투쟁의 보복으로 죽음까지 선택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꼽고 부러우면 너도 권력자가 되라는 식이었고 그게 통했다. 소위 "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헌정사에 오점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벌금은 1,185억원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경력과 인생에 파산선고를 했다. 검찰의 구형은 일면 예견된 바라 그리 놀랍지 않다. 1심은 3월말이나 4월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구형 때 불출석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에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니 국정농단의 몸통에 더 큰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검찰이 구형 시 언급한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표현은 표현 자체는 맞으나 검찰 또한 얼마나 깨끗한 헌정을 이끌었는지 자문할 일이다. 역사는 살아 숨쉰다. 지난 역사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승자의 역사가 패자의 역사로 바뀌기도 한다. 지난 일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
일전에 필자는 다국적 자동차 부품 회사에 financial manager로 근무한 적이 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계에서 견적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해당 부품의 단가 견적을 제출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GM대우(현 한국GM)도 당시 고객사 중에 하나였다. 쌍용자동차 등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력갱생 의지가 매우 강하여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급여 중 일부를 갹출하여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당시 독일 본사에서 쌍용자동차의 경우 선급금을 받고 부품을 공급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견적 프로젝트 시 가장 힘든 회사는 현대기아차였는데 단가도 단가지만 견적 제출 시한도 매우 짧아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경쟁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GM대우의 경우 ..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 지난 번 미사일 보다 무려 1,000km 더 날아 태평양에 떨어뜨렸다. 단, 한 발을 쏘았는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력이 이젠 어느 정도 전력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봐야겠다. 북한의 도발은 익히 알려진대로 벼랑끝 전술인데 지금껏 스스로 파닥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잘 이용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은 북한이 바라던 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 하는 것이고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이 예상된다. 무책임한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의 실질적인 견제가 예상되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꼼짝달싹 못할 수 있다. 양태만 다르지 구한말과 상황이 비슷해진다. 일본을 지렛대 삼아 미국은 자국 군비를 줄이고 한국, 일본에 무기를 대량으로 팔고 싶은 듯하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등은 ..
2012년 ~ 2013년 2개년 간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중에 95%인 493명이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임이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정말 믿기지 않는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이지 유구무언이다. 필기시험에 청탁자들이 대거 탈락하니 필기시험 점수를 낮추는 편법으로 채용했고 정경 유착의 심증과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짖밟는 행위이며 결단코 비슷하게나마 다시 발생하면 안되는 건이다. 어쩌다가 이 나라는 소위 말해 "빽"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나. 2012년, 2013년이며 불과 4~5년 전의 일이다. 기성 세대에 진입한 필자도 부끄럽다. 미안한다 청년들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
어제 비바람이 세차게 오더니 가을을 끌고 와 버린 것 같다. 쌀쌀해진 아침 기운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니 파란하늘과 조용한 공원이 한 눈에 들어왔다. 파란 하늘과 공원이 조화롭다. 감사한 것은 삶은 늘 뻑뻑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보고 하늘을 보면 사진 한 짱 찍을 여유를 가진 것이다.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그 뜨거웠던 여름도 불과 몇 주 전의 얘기였다. 유명한 미드에서 전운이 감돌기 전에 주인공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winter is coming". 그러나 우린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fall is coming" and "fall in the fal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3834 지난 10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2008년 이명박 전대통령 특보의 YTN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 언론인들이 대거 해고 되었다. 군부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모두 두 눈으로 실시간 뉴스를 접하는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 지난 두 정권은 국가 정보기관 등을 이용해 언론 장악에 힘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정말 할 일이 자빠질 정도로 없었나 보다. 9년이면 직장생활과 경력으로 치면 매우 긴 시간이다. 직급이 최소한 2번 이상 바뀔 수 있는 세월이고 한 분야의 베테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부당해고되어 금일 복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90203 지난 금요일(8/25) 이재용 부회장은 한국 재벌 오너 일가 최초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변호인단은 매우 당혹해 하며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제공 등의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로 즉각 항소했다. 참 애매모호한 5년 간의 징력 선고다. 3년 이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deal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판결문에는 검찰에서 기소(검찰 선고는 징역 12년임)한 미르재단 등의 출연금 관련 죄목을 제외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필자는 유무죄에도 물론 관심이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1심 선고 사이에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