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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슈&사건사고/시론 (138)
약속은 지킨다!
이유불문하고 금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이 나라와 사회의 총체적인 불신의 상호작용을 재차 확인했다. 고도 성장시절 통용되었던 경제발전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등은 이제 접어도 되겠다. 금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양계농가의 상당수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들이라 한다. 민간 인증업체에서 인증 절차를 통해 유기농 인증을 허가한다는데 정부 주무부처가 없었더라도 관리, 감독 기능조차 전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중파 뉴스를 통해 들은 바로는 유기농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 국고 보조금도 탈 수 있다고 하니 눈 먼 돈을 해당 농가와 인증기관이 나눠 먹었을 정황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계란이 이런 지경인데 다른 농산물인들 보나마나다. 11살 아들이 작년에 이어 발명대회 출품 주제로 방학 초에 우연히 농산물에..
필자는 94학번이다. 일명 저주 받은 학번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새내기 때는 일명 "X세대"로 명명 되었다. 왜 94학번을 그리 불렀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먼저 입시의 경우 수학능력 시험 1세대라는 점과 주요 대학은 본고사 시험까지 치뤘고(필자는 94년 1월까지 시험에 시달린 유일무인한 학번 세대 중에 한 명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스포츠 스타, 탤런트 및 개그맨까지 확대된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수요의 시작 세대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90년대 초중반은 88서울올림픽 이후 자심감이 하늘을 찌른 한국 경제가 최대 호황을 누린 시기이다. 당시 한국 경제는 한국의 경쟁력이 월등해서라기 보다는 미일 무역 전쟁과 글로벌 생산 공장 중국의 본격 부상 전이라는 운 때가 맞아서다. 이런 때는 지금껏 다시 경험하..
배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 수석 전략가의 입에서 주한미국 철수라는 말이 나왔다. 한국민은, 특히 6.25를 경험한 고령층은 미군 철수에 민감하다. 당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벌어진 한국전쟁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돌출발언은 카오스 전략처럼 보인다. 힘이 있으니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상대를 혼란스럽고 의지케 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세지가 자극이 된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와 ICBM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냉전 이후 감히 미국 본토를 위협한 국가가 있었나?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일면 분쟁과 대립의 당사국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은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불가하다고 선언했으니 불쾌..
살충제 달걀 파동은 이 사회의 또 다른 민낯을 보여준다. 식품 안전 선진국 서유럽서 촉발된 살충제 달걀은 문제가 된 것 자체가 난센스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유럽 양계 농가와 당국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일종의 피난처이자 변명스런 표현이 있다. "선진국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또는 수입 달걀의 잔류 농약 기준은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는 선진국에서 양계에 대량 살포되는 진드기 살충제 피프로닐, 피펜트린이 1급 발암물질이고 양계장의 특성 상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살충제에 흠뻑 젖은 양계들이 낳은 달걀에 해당 살충제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크고 껍질뿐 아니라 달걀 내부로 흡수된 살충제의 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중고등학생 이상의 사고 능력..
우리에게 역사청산은 가능한 것일까? 어제 뉴스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을 뒤집어 독립유공자 집안을 3대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완용 일가가 보유했던 땅이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했다는 뉴스도 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역사청산이 안되는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남북분열 이후 정권을 장기간 잡은 군부가 친일 세력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이분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은 역사를 담보 잡혀 일본에 1억불 무상차관을 받았고 그 딸은 졸속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못을 박았다. 그런 일본은 일제 만행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버젓히 실었다...
내일은 815광복절이다. 미중 정상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의 대치 국면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환율과 주가 모두 상승 및 하락(평가절상) 추세다. 금번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북한이 가진 유일무이한 전략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 핵보유국이 되면 글로벌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엄청난 지위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중심의 체제 안정성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사회가 허락호락할리가 없다. 어떻게든 미국은 북한의 핵지위국 위치를 부여할리가 없고 협상의 상대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이를 방증한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나? 한 때 "코리아패싱"이 언급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배제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과 향후에는 한국정부의 대북한 전략에 한국을..
역사란 무엇인가? 카(E.H. Carr)는 본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말했다. 즉, 역사는 양태를 달리할 뿐 돌고 돈다는 것이다. 얼마전 5.18광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하여 흥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광주항쟁을 일종의 "폭동"으로 규정한 당시 진압군 군통수권자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자서전도 발간 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47&aid=0002146512) 우리 민족은 여느 민족과 달리 역사에 민감하여 역사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많았다. 가까운 조선왕조 때는 왕이 간섭하지 못하게 신하들 입장에서 기록한 실록이라는 훌륭한 역사 사료가 있고 더 ..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의 변화(딱히 혁신 또는 발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겠다.)는 지난 10~20년의 변화보다 월등히 빠르고 파괴력이 강하다. 2010년대 초반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에 출시되며 스마트폰은 일종의 개인 플랫폼이 되었고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집적되고 처리되는 트렌드가 강화되었다. 그럼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모든 이들에게 혁신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게 했는가?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첫번째는 필자의 부모님은 70~80대다. 특히, 처가 장인, 장모님은 각각 70대 후반에 80대 중반이시다. 이 분들은 스마트폰을 떠나 2,3G 핸드폰 사용도 버거워하셨다. 1차원적인 유선 전화에 익숙한 분들이라 3,4차원으로 UI(User Interface)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