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실업급여 통계 발표를 한 이래 올해 가장 큰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출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때초까지 국내 경기를 지탱한 큰 축 중에 하나였던 조선, 자동차, 철강 업종에 한파가 몰아치며 대규모 실업자들이 시장에 나왔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다. 한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1990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10년"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지난 불황을 겪은 일번 경제 보다 불황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경제 주축이 되어야할 20~30대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불황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높고 노령층 현금성 자산이 일본의 반도 안되며 가계부채가 매우 높다. 위의 3가지 징조는 불황이..

장하성 정책실장 아래 3개 수석 자리 중에 두 자리가 교체되었다. 장실장은 유임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장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을 보이며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법제화 등 산업과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정책을 밀어 붙여 사회적 파장과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을 보인다. 장하성실장은 자리를 보전했다. 그러나 장실장 교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풍선효과와 side effect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마치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강요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 국가 정책 중 경제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뛰어 넘는 경우가 많고 정책 효과 시..

지난 6/19(화요일) 동아일보에 재미난 칼럼이 실렸다. 결론은 무능한 자는 무능한 자를 찾고 무능한 자들이 모여 무능한 자들의 섬을 이뤄 유능한 자를 쫓아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시 일본에 주둔한 무능한 미군의 참패를 예로 들었는데 주로 무능한 미군 지휘관이 일본에 주둔했다는데 자격이 안되는 이가 지휘관 경력을 쌓기 위해 군에 지원하여 어찌어찌하여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고 한국전이 발발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전 경험과 작전 수행 역량이 없는 이들이 실전에 투입도어 철저한 실패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역사의 이야기지만 여러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능의 섬이 생기면 해당 조직은 회복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전에서는 상황 자체가 극적이고 상명하복의 결과가 매우 뚜렷해서 조직관리와 리더쉽의 여러 예..

지난 주 613 지방 선거는 알려진 바대로 야당의 참패 수준을 넘어 궤멸의 결과를 받아들고 말았다. 지난 주말 평소 주말마다 골프 연습장을 동행하는 60대초반의 친척 형님과 파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친척 형님은 나름대로 진보 성향이었는데(고노무현 전대통령 지지자셨다.) 근래 들어 안티 정부 입장으로 진보 성향을 버린 듯했다. 사실 필자는 현세대에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변적 구분으로 인해 야당이 참패한 것이다. 여당의 성공 보다는 야당의 실패로 인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논리다. 대안 세력은 대안세력 다와야 하는데 국민 보기에 얼마나 가볍고 하찮아 보였길래 이런 역대급 결과를 줬을까? 쉽게 말해 글로..

대한민국 소득별 사교육 격차가 매우 커서 27배에 달한다는 통계 조사인데 격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 상위 20%의 사교육비가 약24만원 내외라는 건 정말 통계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어제 오늘 필자의 두 자녀를 의해 결재한 학원비만 위의 24만원을 상당히 초과한다. 가령 영어 학원비 월30만원 짜리도 있고 영수 과목 당 학원비는 대개 15만원 내외이다. 피아노나 그림 및 악기 관련한 학원비도 비슷하다. 하물며 방과후 수업료도 5만원 내외이다. 학원 2군데만 다녀도 족히 3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데 제대로된 통계 맞나? 필자는 근래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접하는 현정부의 통계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비단 현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통계가 현실과 이렇게 차이가 나면 관련 국가..

지난 5/1(화요일) 프로야구장에서 선수들이 등장할 때 나온 응원가들이 사라졌다. 약30초간 선수들은 침묵 속에 입장을 하고 있다. 일부 인기 작곡가들이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KBO는 2003년부터 관련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작곡가들이 갑자기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들이 만든 음원을 개사하여 사용한 것 때문이다. 원작자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음원 저작권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지만 상당 부분 법적, 경제적,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갑작스럽게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아쉽다. 소위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대접 받지 못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의 경우 말그대로 ..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과 미국이 1,2위 무역 상대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마치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다. 저 싸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누구의 편을 들어야할지 난감하다. 미중의 무역 전쟁은 기축 통화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985년 플라자합의와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달러는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일 기축통화국이 되어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과 재정적자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불러왔고(트리핀의 딜레마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무역정책, 환율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관세 및 약달러 정책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그야말로 고래..

매년 들려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일몰 관련 내용인데 세수 투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폐지에 강력 반대한다. 지방선거도 있으니 표심을 위해서도 7월 일몰은 안될 가능성이 크나 세수의 양성화에 기여를 했고 대부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몇 푼 돌려 받는 몇 안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음성적인 탈세를 막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유리지갑 그만 털어라. 누리꾼들 반응이다. 다들 비슷하지 않은가.

평창올림픽은 여러 가지 사시점을 주며 폐막했다. 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로서의 성공적 시작과 마무리 및 남북단일팀과 여자컬링팀 등의 선전은 콘텐츠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특히 개폐막식의 독창성과 기술은 역대 최고의 가성비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올림픽 개최와 진행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 북핵 위기와 북미의 극단적 갈등을 일시에 해소하고 궁지에 몰린 비맞은 쥐가 고양이를 깨물기 전에 쥐구멍 밖으로 끌어 냈다.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에 기생외교를 전개한 일본을 "패싱" 직전까지 몰고 갔고 장기 집권의 기틀을 완성한 사진핑이 주변 정리 차원에서 김정은의 방중을 이끌어 냈다. 소원해진 북한과 중국은 "비핵화" 전제 아래 화기애애한 대화 중이다. 김정은 방중 막바지에 중국 땅에서 "비핵화..

전직 대통령으로는 3번째로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어찌보면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을 봐서 당여한 결과이나 대한민국 헌정사 중에 대통령 부분은 왜 이렇게도 지저분할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