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역대급 선거로 역사에 남을만하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구조였고 2000년 초반만해도 그 이분법적인 공식은 선거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결국 위의 막말 정치의 아이콘이 된 홍준표 전한국당 대표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 땅에는 아직 보수층이 있다. 필자 주변에도 귀에 따갑게 현정권을 비판하고 일부 어르신들은 "빨갱이"라고 극한 표현을 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 이유는 아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고지를 점령한 이가 유리하다. 현대전과 달리 이전 전쟁과 전투는 유리한 지점을 점령하는 다툼이었다. 공성전이 있고 고지 쟁탈전이었다. 특히, 높은 지대를 점령하면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어 절대 유리했다. 한국전쟁 때도 숱한 고지 전투가 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 추진이 언론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625 내전 이후 미소중에 의한 휴전 선언처럼 북미의 암묵적 합의 후 남북 정상 회담 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헌법과 국작전문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알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남북한의 적대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니 대치 상황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 중 월남 전쟁 참전에 따른 여러 양국간의 어려웠던 역사에 대한 유감을 명확하게 표명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고김대중 전대통령과 고노무현 전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직접적인 유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영국의 저명한 사학자 E.H.Carr는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는 표현을 썼다. 즉, 역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수레바퀴에 남아 있는 주요 역사적 사건들은 양태만 다르지 반복된다고 했다. 베트남 지도부는 월남 전쟁 관련한 관련 국가들의 유감 표명이나 언급에 매우 민감하다. 외세 침입의 역사이자 아픈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아직도 많이 생존해 있고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의 유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라는 글로벌 깡패 국가의 문을 연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아직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지만 극도로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위기를 극대화한 트럼프와 이에 동조한 아베 총리를 멋적게 만들고 있다. 외교는 고도의 수완과 정세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윽박지르며 압박만 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역효과만 난다. 극강의 힘을 가진 미국에 편향된 외교를 대놓고 하는 일본의 아베도 국제 외교가에서 왕따 당히기 쉬운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국 언론 칭찬은 미국과 일본의 편향된 외교에 대한 평가절하의 반대급부 성격도 있을 것이다. 이제 결과를 만들 일만 남았다. 한반도에서 분쟁과 전쟁을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

내일은 815광복절이다. 미중 정상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의 대치 국면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환율과 주가 모두 상승 및 하락(평가절상) 추세다. 금번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북한이 가진 유일무이한 전략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 핵보유국이 되면 글로벌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엄청난 지위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중심의 체제 안정성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사회가 허락호락할리가 없다. 어떻게든 미국은 북한의 핵지위국 위치를 부여할리가 없고 협상의 상대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이를 방증한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나? 한 때 "코리아패싱"이 언급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배제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과 향후에는 한국정부의 대북한 전략에 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