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미중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중국 양안 갈등, 북한과 일본 문제 등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할 이슈는 가볍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지 않다. 아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칼럼을 보면 미중 사이 한국의 모호한 전략적인 스탠스의 유통기한이 끝나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적인 원칙을 세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일까? 필자는 반 정도만 맞다고 얘기하고 싶다. 현재 모든 글로벌 이슈의 저변에는 과거 냉전 시기의 이념기반의 줄 세우기와는 다르다. "자국 우선주의"가 저변에 뿌리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더 좁게 그 어렵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한국의 유효한 전략적인 스탠스가 될 수 있을까?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

지난 화요일(6/18) 중앙일보에 실린 최훈의 칼럼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자국우선주의"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흑백논리가 득세했고 양극의 논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념 논쟁까지 불러왔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이념 싸움까지 번졌다. 어느 민주국가든 보수와 진보은 늘 다툰다. 그러나 이들이 빨갱이, 종북 같은 단어를 써 가며 흑백 논리를 펼치지는 않는다. 주로 분배와 인권 등에 있어 시각 차이가 있어 총론과 각론의 분쟁이 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비되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고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은 무가치한 흑백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현 시대는 균형이 더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의 세상..

미중 무역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입각한 기존 패권국(미국)과 신흥 패권 도전국(중국)의 전쟁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이라 군사적 전면전이 어려운 시대에 전쟁의 양상은 무역과 경제로 옮겨졌다. 화약 냄새만 나지 않았지 양국은 거의 전쟁 수준의 리소스를 쏟아 붙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 패권 경쟁국과 중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과거 영국(독립전쟁), 독일(2차 세계대전), 일본(경제), 러시아(동서 냉전)와는 경쟁과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일단 소위 서방 경쟁국이 아니고 과거 구소련과의 자본주의 vs. 사회(공산)주의 체제라는 바탕 위에서의 이념 중심 경쟁도 아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사회주의국가인데 서유럽의 수정주의도 아닌 전통 ..

지난 주 금요일(12/21) 게재된 중앙일보의 장새정의 직격 인터뷰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난관을 디테일하게 잘 설명했다. 제목부터가 직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키긴저가 잠자던 중국을 깨웠고, 시진핑은 미국을 깨웠다." 역전의 용사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기 수십만명이 죽어 나는 것을 보고 개혁, 개방을 선택한다. 소련의 계획경제가 실패하면서 중국 사회주의식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게 되며 키신저가 중국 개장,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현재 한국 경제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황병태 전주중 대사는 말한다. 덩의 결단은 중국은 당시 방글레데시에 버금갈 정도로 피폐한 나라경제가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툴만큼 성장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종신체제와 1인 ..

요즘 좀 답답하다. 어제 교회에 갔더니 한참 전에 은퇴했을 법한 초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다. 뭐 목사님 말씀이야 다 좋다 해야겠지만 필자의 머리가 너무 커져버렸고 무엇보다도 각박해진 현실이 무관하지 않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복이 온다"라는 내용은 전혀 마음에 닿지 않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 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은 패권 전쟁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계 없을 것 같은 개별 경제 주체에게도 이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때 2000선이 붕괴된 주가 지수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9월 이후 낙폭이 나무 빠르고 커서 시쳇말로 대부분의 개미 추자자들은 "물려 버렸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

필자가 이제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걱정되는 시국이다. 지난 고용 통계 충격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싱장과의 불협화음 등 국정도 밸런스가 깨졌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 19조2천억원을 넘어 23조원 가량 편성할 예정이다. 예산의 명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자리라는 것은 영속성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돌려 막기 아닌가. 그런 기업을 키워야하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할까. 나아가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이게 근본적인 고민에 아닐까. 대한민국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황망해졌다. 그러나 누굴 탓하랴? 지난 ..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미국에 데적할 유일한 세력으로 성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34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818개 수입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중국도 질세라 동일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역시 같은 25%의 일종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G2 간의 무역전쟁은 미국 시간으로 7/6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기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경제는 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무역은 리카도의 비교우위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런적으로나마 세계 모든 이들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에 따른 국가간, 국가내 빈부격차는 커졌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게 되고 아디다스 티셔츠를 입고 ..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과 미국이 1,2위 무역 상대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마치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다. 저 싸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누구의 편을 들어야할지 난감하다. 미중의 무역 전쟁은 기축 통화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985년 플라자합의와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달러는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일 기축통화국이 되어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과 재정적자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불러왔고(트리핀의 딜레마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무역정책, 환율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관세 및 약달러 정책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그야말로 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