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북한의 최고 권위 김정은 위원장이 20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여러 가지 예측이 난무하며 급기야 탈북자 출신 미통당 지성호 당선인은 지난 주 김정은이 99% 사망했다고 확신했다. 오늘도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문제 없이 통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심장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및 격리 중 등 다양하다. ​ 무엇보다 그의 사망 또는 유고 상태의 사실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사에 보기 드문 3대 세습에 성공한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과연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딛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공식 석상에 나서질 못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며 후계자를 지목할만큼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이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2009년 화폐 개혁으로 민심의 진의를 알아 버렸다. 수령동지에 절대 복종하던 인민이 더 이상 아니고 장터 시장경제가 뿌리 내린 중앙통제 시장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자들은 싸잡아 처형되었다.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의 로드맵은 결국 미국과 한국과의 딜이 아닐까? 개방을 하되 힘을 과시하여 리비아 등의 꼴이 안되며 체제를 유지한 개방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대북 정책도 다분히 동남아 진출 등의 정책과 같은 경제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던지 "우리 민족끼리" 등의 감상에 젖어서는 안된다. 과거 정권의 수조원 이성의 퍼주기는 결국 북한 로드맵의 밑천이 되었다. 피해는 세금을 낸 국민과 개성공단 ..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 추진이 언론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625 내전 이후 미소중에 의한 휴전 선언처럼 북미의 암묵적 합의 후 남북 정상 회담 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헌법과 국작전문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알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남북한의 적대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니 대치 상황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의 최근 급작스런 개방 정책의 전략적 벤치마킹 대상이 베트남이라는 얘기가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 한 후 궁극적으로 과거 베트남처럼 양국에 대사관까지 설립하는 데 합의하게 되면 혈맹관계인 중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에게는 국제 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리와 명분을 실어 줄 수 있고 한국에게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는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들을 위해 미국, 중국 및 한국에 동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단점이 거의 안 보이는 전략적인 포석이다. 지난 2월 필자는 4년여만에 베트남 출장을 갔다왔다. 호치민은 예전처럼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난무했고 외곽으로 뻗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