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를 알아버린 인민은 시장경제를 원한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2009년 화폐 개혁으로 민심의 진의를 알아 버렸다. 수령동지에 절대 복종하던 인민이 더 이상 아니고 장터 시장경제가 뿌리 내린 중앙통제 시장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자들은 싸잡아 처형되었다.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의 로드맵은 결국 미국과 한국과의 딜이 아닐까? 개방을 하되 힘을 과시하여 리비아 등의 꼴이 안되며 체제를 유지한 개방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대북 정책도 다분히 동남아 진출 등의 정책과 같은 경제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던지 "우리 민족끼리" 등의 감상에 젖어서는 안된다.

과거 정권의 수조원 이성의 퍼주기는 결국 북한 로드맵의 밑천이 되었다. 피해는 세금을 낸 국민과 개성공단 및 대북 협력 사업을 한 민간 기업들이었다.

국민과 민간 기업들은 이제 세 번 속지는 않는다. 경제 논리로 대북 정책 로드맵을 만드고 실행 해야 그나마 뒷탈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