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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대북 정책

남북 종전 선언 가능성?

멋진너굴 2018. 4. 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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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 추진이 언론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625 내전 이후 미소중에 의한 휴전 선언처럼 북미의 암묵적 합의 후 남북 정상 회담 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헌법과 국작전문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알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남북한의 적대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니 대치 상황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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