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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대북 정책

북한 김정은 베트남 체제를 벤치마킹하고 있나?

멋진너굴 2018. 3.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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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급작스런 개방 정책의 전략적 벤치마킹 대상이 베트남이라는 얘기가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 한 후 궁극적으로 과거 베트남처럼 양국에 대사관까지 설립하는 데 합의하게 되면 혈맹관계인 중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에게는 국제 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리와 명분을 실어 줄 수 있고 한국에게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는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들을 위해 미국, 중국 및 한국에 동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단점이 거의 안 보이는 전략적인 포석이다.

지난 2월 필자는 4년여만에 베트남 출장을 갔다왔다. 호치민은 예전처럼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난무했고 외곽으로 뻗은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가 이미 여럿 완성되었거나 건설 중이었다.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층빌딩, 아파트, 공장 건설 현장이 많이 보였다.

무엇보다도 호치민(舊사이공)과 하노이 공단에 세계적인 전기전자 제조기업 및 관련 S/W업체들이 엄청나게 입주를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중국처럼 공산당이 헌법 위에 있는 국가이지만 월맹을 이끌고 베트남 전쟁에 승리하며 통일을 이룩한 호치민이라는 훌륭한 지도자 덕택에 "실리주의" 노선을 일찌기 걷게 된다. 검소한 호치민은 죽어서도 남긴 유산이 남루한 옷과 책상 등이어서 기념관에 전시될 정도이다.

베트남은 개방 이후 아시안 국가 중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경쟁하며 제조업 Big3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여러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는 많으나 베트남은 2016년 기준 평균 연령이 30세로 매우 젊은 국가이고 인구는 거의 1억명에 달한다. 스위스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금정은이 본인의 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모델을 베트남에서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권의 신북방정책도 이를 참고하여 한국에도 실익이 큰 전략적인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자체는 현재 나쁘지 않다. "닥치고 문재인"이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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