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신냉전 시대와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

요즘 좀 답답하다. 어제 교회에 갔더니 한참 전에 은퇴했을 법한 초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다. 뭐 목사님 말씀이야 다 좋다 해야겠지만 필자의 머리가 너무 커져버렸고 무엇보다도 각박해진 현실이 무관하지 않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복이 온다"라는 내용은 전혀 마음에 닿지 않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 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은 패권 전쟁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계 없을 것 같은 개별 경제 주체에게도 이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때 2000선이 붕괴된 주가 지수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9월 이후 낙폭이 나무 빠르고 커서 시쳇말로 대부분의 개미 추자자들은 "물려 버렸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프레임에 갇혀 무책임과 순환오류에 빠져 버렸다. 이젠 언론에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용어야 뭐든 관계 없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 경제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 그만이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중국 등의 추격으로 3년 이후를 내다볼 수 없고 4차산업혁명은 이미 주력 국가들이 패권을 쥐고 일종의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 철폐나 시장에 맡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세금 걷어서 나눠주게 어떻게 청년 실업 해소와 소득중심 성장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늘 내부에 있지 않았고 외부에 있었다. 내부의 규제와 정책 등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력을 강대하게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