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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규제와 청년 일자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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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첫장과 다음장은 모두 암울한 소식으로 가득하다. 18년간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는 코엑스가 대형마트 월2회 의무 휴일 법안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처럼 월2회 휴무해야 한다. 복합쇼핑몰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연남동 등 범홍대 골목상권이 주변 홈플러스(합정점),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 및 최근 홍대역에 인접하여 오픈한 AK&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규제와 당면 과제를 내부 기득권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인데 결국 "경쟁"과 시장의 "변화" 및 "자율"을 허락하면 경제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 높은 효율성을 쫓아간다.(결국, 공채 인력 축소하고 내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쇼를 내부 직원들이 악용한 것이다. 피해는 청년들이 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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