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청년 일자리

필자는 오전 미팅이 있어서 코엑스 별마당 도사관에서 신문을 보고 있다.
신문 첫장과 다음장은 모두 암울한 소식으로 가득하다. 18년간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는 코엑스가 대형마트 월2회 의무 휴일 법안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처럼 월2회 휴무해야 한다. 복합쇼핑몰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이후 소비는 모든 리테일 섹터에서 줄어들었다. 동반 침체인데 유독 대기업 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동반 침체의 길로 내 몰 이유는 없다.

필자도 소비자인데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는 소비 목적 자체가 다르다.
연남동 등 범홍대 골목상권이 주변 홈플러스(합정점),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 및 최근 홍대역에 인접하여 오픈한 AK&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즉, 각 섹터별 경쟁이 치열하지 다른 섹터 리테일러들간의 경쟁은 그다지 없다. 결국 규제는 일자리만 줄어들게 하고 경제 활력만 침체케 한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규제와 당면 과제를 내부 기득권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인데 결국 "경쟁"과 시장의 "변화" 및 "자율"을 허락하면 경제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 높은 효율성을 쫓아간다.(결국, 공채 인력 축소하고 내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쇼를 내부 직원들이 악용한 것이다. 피해는 청년들이 다 봤다.)

최근 카카오카풀, 드론, 수소차, 블록체인 규제 등 "정부의 발목잡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