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국민 세금만큼 눈먼 돈은 없다. 해 먹어도 사실 해가 나면 잊려지기 마련이다. 금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예견된 일이고 업계에 만연해 있을 터이다. 필자도 예전 둘째를 사립 유치원에 보낼 때 누리과정으로 거의 무료로 유치원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했으나 여러 목적 비용을 많이 낸 적이 있다. 물론 어렵사리 다닌 둘째 유치원이 비리 우치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아를 둔 부모는 들끓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장들도 들고 일어 났다. 회계시스템을 공립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되는거 아닌가?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인가? 교육 기관이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응당 지원금에 대한 회계 정보는 정부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등쳐 먹어야 살 수 있는 사회. 참으로 난국..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했다고 한다. 금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 고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3번째이다. 중간에 보수 정권 집권 기간을 고려하면 첫정상 회담 이후 남북 관계와 북한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어떤 긍정적인 실익을 주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왜 북한 김씨 정권이 진보 성향의 집권당 하고만 대화를 트는지도 바로 알고 향후 보수 정권에 들어 섰을 때에도 대화가 가능한 구조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2박 3일 동안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데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동행했다. 어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과연 정상회담으로 평화가 정착될까?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이 시대의 평화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평..

지난 8월 정부 발표 고용지표는 "고용 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용 통계는 전년도 같은 월을 기준으로 증감을 표시하는데 3천명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그래도 증가했는데 왜 "참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싶은데 간략하게 말해서 여러 구조 상 10만명 내외 증가하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고통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적절하다. 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고통" 운운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붙고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숫자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난 IMF 외환 위기를..

집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의견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대놓고 언급한다. 분양원가를 다시 공개하자.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고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기간 내부 격론 끝에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엔 절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주택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건 이미 시장이 아닌 것이다. 집값이 그래서 잡힐 것인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주택 가격이 왜 오르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만병통치약 경제정책은 세상에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는 핀테크 등 서울시, 정부 유관부처가 손을 데면 해당 산업이 죽고 싹이 잘려 나가는 것을 드고 일선 현장에서 나온 소리다. 이런 분들이 뜨면 부산해진다. 이 분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정부 주도 육성 관련해서도 3년 전 숟가락 얻을려고 한 시점에서 지금 모든 주도권은 싱가포르나 스위스 및 홍콩, 심지어 중국으로 넘어갔다. 핀테크 송금의 예로 들면 시정부와 중앙정부 관련 부처간 엊박자가 나며 스타트업 싹이 잘려 나갔다. 기재부는 블랙머니 폐해를 들었으나 실물경제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일기나 할까? 천장이 없어진 부동산 가격, 급감하는 일자리 등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정부면 정말이지 월급 줄테니 그냥 가만 있는게 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화합"을 강조하며 두 사람을 질책했다. 두 사람은 성장과정과 집안 배경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장하성은 금수저 학자타입 집안이고 김동연은 입지전적인 흙수저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로 레벨을 논하는 "격" 논쟁까지 두 경제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의 입지 경쟁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필자가 이제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걱정되는 시국이다. 지난 고용 통계 충격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싱장과의 불협화음 등 국정도 밸런스가 깨졌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 19조2천억원을 넘어 23조원 가량 편성할 예정이다. 예산의 명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자리라는 것은 영속성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돌려 막기 아닌가. 그런 기업을 키워야하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할까. 나아가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이게 근본적인 고민에 아닐까. 대한민국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황망해졌다. 그러나 누굴 탓하랴? 지난 ..

요즘 장하성 정책실장이 핫 이슈다. 올해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리가 위태로워 보인다. 퇴임하면 일자리 통계가 대변하듯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당정청은 내부 엊박자가 심각하다. 취업자 5천명 증가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 대규모 정책 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참담한 수치다. 해결책은 있을까? 필자는 2~3년 내에는 "없다"에 한 표다. 문제는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기다리면" 답은 나온다. 문제는 그 답이 부정적일 때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경제 펀더멘털이 일본 보다 약한 한국이 이 시점에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충격파는 IMF금융위기 때의 내상을 뛰어 ..

역학의 요약 정리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해당 물체의 운동에 관한 것이라는데 문과 출신인 필자의 경우 물리 과목을 매우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어 백과사전 정의 이상으로는 잘 모른다. 글로벌 정치에서 트럼프 역학은 그 파고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취사선택 정치는 중국을 흔들고 있고 그 보다 훨씬 작은 터키를 흔들고 있다. 터키는 왠지 유럽 같지 않고 아시아 같지도 않은 중립성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요즘들어 핫한 지역으로 떠 올랐다. 사실 위치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는 약8,200만에 달해 영토만큼 거대 국가에 속한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미군 기지가 있을 정도로 친미 국가였다. 그랬던 터키가 3번 연임에 성공하여 거의 독재 정권이 된 터키 대통령 레제프..

대부분의 연금은 포퓰리즘이 개입할 수 밖에 없 늘상 자금 고갈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연금 위기도 그렇고 결국 다음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연금이나 결국 현세대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권자" 위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파산은 정해진 길이다. 연금 운영의 투명성도 떨어져서 645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연금 수익률이 0.49%라고 한다. 그냥 주요국 은행에 맡겨도 3% 내외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을텐데 실상 기회 비용을 따지자면 기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매정권 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뻔하다. 소득대체율 인하와 수령 연령을 늘리는 것이다. 논의가 되었다는 두 가지 안을 보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