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정치권 행태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아하지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경우가 흔치 않은 필자가 요즘 언론에 도배 되다시피하고 있는 좌우 논쟁은 그야말로 우려스럽다. 얼마 전 북측에서 발사된 것이 미사일이냐 단순 발사체냐를 두고 갑론을박 하는 모습도 볼쌍사납다. 글로벌 정세도, 경제 흐름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한국은 제조무역국이다. 강대국들 조차 좌우 논쟁보다 실리적인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이 편안히 잘 살면 "파"를 가릴 이유가 있나? 얼마전 러시아 방문 시 푸틴의 관심사는 북한과의 형제애 또는 북한을 품는 사회주의 발현국의 가호가 아닌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대륙철도"등 경제현안과 미래였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와 레이와 시대를 개막한 일본은 국민통합의 역할을 일왕이 책임지고 있다. ..

대한민국은 참 다이내믹하다. 6년 전 성접대 의혹이 터졌고 지금 봐도 육안 식별이 가능한 이가 법무부 차관 자리를 차지했다. 법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사건을 덮은 수사 당국은 무슨 정신인가. 대한민국 파워하우스 내에 있는 이들은 누구의 민낯이 더 더러운가의 싸움인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닌 1999년 세수 투명화 등을 위해 도입되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유리지갑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 증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1인당 247만원 내외 공제 효과를 느렸으나 실제 감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하는데 글쎄다. 3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소비해야 한다. 일몰을 검토하는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표를 달성했으니 원위치 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에도 관습법이 있다. 대다수가 그리 하면 법이 될 수도 있다. 20년 간 직장인들의 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신용카드 공제는 당국이 "목표달성" 했다고 함부로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국민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수 부족을 이런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

어제 진행된 한유총의 대규모 시위는 결국 집단 행동의 명분을 정치적인 편가르기에서 찾기에 이르렀다. 대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유총이 기댈 곳은 정치적 편향이었고 이에 조금이라도 표심을 얻고자 한국당과 바른당 일부 의원들이 참여 했다. 언제부터 교육이 우파, 좌파로 나뉘고 색깔 논쟁까지 이르렀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교조의 영향이 크다. 전교조가 정권을 선택하는 마당에 유아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유총인들 정치적 편향을 가지지 말란 법이 없다. 결국 이 나라의 교육제도 실패의 악순환의 다름 아니다. 이들에게 교육세를 걷어서 주는 것에 납세자들은 못 마땅하고 이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납세자 부모들은 분통이 터진다. 유아동 교육에 무슨 색깔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공교육은 ..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한다. 임시정부("임정")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굳이 임시공휴일로 지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다가오는 3.1절도 있고 그 때 같이 기념하면 됳 것이지 다음 달에 또 다시 공휴일로 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면 등교하여 특별 수업을 통해 알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른들은 업무와 사업을 쉬면서 알기 보다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필자도 직장인으로 하루 더 쉬면 좋으나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과 사업장은 육아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제고 바란다.

알려져 있다시피 장하준 교수는 장하성 전청와대 경제수석의 친동생이다. 소득주도경제 성장 정책에 기반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부총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낙마한 친형과 달리 장하준 교수의 글로벌 및 한국 경제 진단은 현실적이었고 직접적이었다. 특히, 대기업 집단(이른바 "재벌")에 대한 공격은 감정적인 면을 자제하고 길게 볼 것과 제도적인 제어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화두인 미중 관세 전쟁은 패권전쟁이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는 더욱 선진화 되어 한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맞는 말이다. 영화 "싸움의 기술"을 보면 맨날 왕따 당하며 얻어 터지던 주인공이 싸움의 고수를 만나 싸움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맞아 가면서 배우는 것"이었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실언으로 한국 야구 전설의 경력과 노고에 오물을 투척한 뿌린 손혜원 의원이 인과응보의 갈림길에 섰다. 목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20채가 넘는 본인 또는 차명 부동산 보유는 손의원의 어떤 해명에도 명쾌하지 않다. 만약 목포시 재생 개발에 대한 활력 차원에서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정서를 1도 모르고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군문제, 입시라는 3대 전국민 관심사가 있다. 각 정권별 경제정책의 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이고 군문제는 국민정서 그 자체로 손의원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마치 병역 면제 브로커 취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학능력시험날 공기업 뿐 아니라 사기업과 주식시장 개장도 늦추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손의원이 ..

필자는 지방 출신이다. 아버지 사업이 쉽게 얘기해 "망"해서 가세는 수직 낙하를 했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10대 초반부터 동생과 어머니 세 가족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름 대로 보모로부터 나쁘지 않은 두뇌와 열정을 물려 받아(heritage) 학업 성적이 나쁘지 않아 서울 유학의 결심을 하게 되었고 마침 분당에 외삼촌 댁에서 기꺼이 방을 하나 내줘서 상경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필자의 가정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 일명 "개 천에서 용이 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은 가능할까? 요즘 JTBC의 SKY캐슬이 인기다. 대한민국 공통 분모 "입시"라는 주제에 서울대 의대를 향한 기득권층 욕망의 사다리가 이러 저리 부딪히며 강렬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99.9%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레이더 조준울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실무 협의 중 동영상을 전격 공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준당했다는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하면 되지 이렇게 실무 협의 중 동영상을 먼저 공개하는 일본의 행태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 더군다나 광개토대왕함은 군사 작전 중도 아닌 북한 민간 어선 구조활동 중이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트집을 잡는 이유가 뭘까? 일본이란는 나라는 여러 모로 뒷끝이 있는 신뢰가 어려운 나라다.

홍대역 연트럴파트 건너편 AK&가 생겨나며 긴 횡단보도가 생겨서 편하다. 새밑 대형트리와 여러 조명이 어울려 장관을 연출한다. 추운 날씨에도 국내외 나들이객들이 사방으로 돌아 다니고 있다. 어찌 되었든 2018년은 이제 딱 5일이 남았다. 2019년 돼지해는 어떤 행운과 불운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에게 발전이 있고 여전히 나와 가족, 친지들은 건강할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바라 보고 자신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진다. 더 나아지는 것도 좋으나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더 관심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