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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슈&사건사고/시론 (138)
약속은 지킨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압적 간음의 판례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다. 판례에 따르면 "상습성"만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 되었다. 안희정 전지사의 경우 김지은 전수행비서의 언급도 있었지만 본인만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자는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장소와 조직을 옮기며 희생양을 찾아 다닌다. 필자도 전직장에서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고 조직 내에서 습관적으로 강압적 성희롱과 범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부류는 언행 자체가 거짓으로 감춰져 있어 금번 성범죄 외에도 다른 여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의 베이스캠프와도 같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원로시인 고은의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 교과서나 잡지 등 젊은층이나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서 그의 흔적을 지우고 거짓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서울도서관에서 그에게 헌사한 "만인의 방"이 어제 철거 되었다.
얼마전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실행력을 보고 글로벌 주요 언론사들이 칭찬하는 것을 소개했다. 이번엔 트럼프 띄워주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다룬 칼럼을 소개한다. 미국이나 글로발 주요 리더들 중에 트럼프를 선호하는 이는 극소수일 것이다. 말 그대로 "외교적"이지도 않고 "비즈니스적"이지도 않다. 이미 갖춰진 국가 파워와 이룰거 다 이룬 사업을 토대로 막가파식 언행은 전혀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다. 그런 트럼프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한다. 나이 70 넘은 이는 칭찬을 좋아한다라는 칼럼 내용을 보면 언듯 이해가 가려고 한다. 본인이 속한 조직이나 가족의 소위 "어르신"들을 보라. 무엇을 좋아하는지. 반대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칭찬과 찬성을 좋아한다. 문재인 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라는 글로벌 깡패 국가의 문을 연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아직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지만 극도로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위기를 극대화한 트럼프와 이에 동조한 아베 총리를 멋적게 만들고 있다. 외교는 고도의 수완과 정세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윽박지르며 압박만 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역효과만 난다. 극강의 힘을 가진 미국에 편향된 외교를 대놓고 하는 일본의 아베도 국제 외교가에서 왕따 당히기 쉬운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국 언론 칭찬은 미국과 일본의 편향된 외교에 대한 평가절하의 반대급부 성격도 있을 것이다. 이제 결과를 만들 일만 남았다. 한반도에서 분쟁과 전쟁을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
기표소도 없고 투표용지도 접을 수 없게 48분만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허락하는 투표가 끝났다.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집단 지도체제 전통을 박살낸 3선 이상 집권 가능, 즉 장기집권 가능 구조를 시진핑이 만들었다. 현대사 원조 장기집권 지도자는 러시아 푸틴이다. 그는 거의 20년 간 장기집권 중이다. 그를 시진핑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독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중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니 본인의 미래는 무엇인가? 여러 모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자한당"이라는 말이 있다. 한일 보수당인 한국당과 자민당의 합성어다. "자한당"이라는 말은 진보진영의 비아냥일게다. 요즘 글로벌 핫이슈인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김정은이 의도야 어떻든 트럼프에 만나자는 제안을 해서 5월 경에 날을 잡을 것 같다. 물론 그 전에 남북 정상들이 만날 듯하고 북이 아닌 남에서 만날 듯하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두 정상의 만남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자한당"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먹고 살았다. 그랬던 북한이 핵을 두고 대화를 하자고 한다. 물론 북한의 지난 행태를 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예상 밖의 일종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들은 낭패를 맞게 된다. ..
미투 운동으로 인해 여러 피해와 의혹에 시달리던 조민기가 어제 자살했다. 자살한 이에게 뭐라할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가족과 피해자들은 황망하겠다. 고조민기의 장례식은 유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경 이학영 논설실장의 논평을 보면 엇나간 특권의식과 오만이 키운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논설실장은 기존 성폭력 말고도 각계 권력자들의 "공급자 관점 증후군"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한다. 수요자가 필요하지 않은데 마치 강요하듯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 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만약 그게 정부나 규제 기관이라면 더욱더 가야할 길을 막는 것이다.
엊그제 터진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폭로 사건은 글로벌 미투 운동의 본격적인 국내 상륙을 알렸다. 문화예술계를 거쳐 정치계까지 진출한 것인데 폭풍 전야와 같고 당사자들은 벌벌 떨고 있을 듯하다. 금일 아침 동아일보 외부 기고 칼럼을 보니 안전지사처럼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일종의 초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한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여겨지며 치밀하게 빠져나갈 탈출구를 이미 확보했고 법정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이끌 수 있게 관련 정황을 편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예상한 대로다. 안지사가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이며 공개된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이 증명한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여러 모로 이용하는데 현재 측근과 법적 대응을 ..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를 했던 김지은씨가 지난해부터 안희정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향울 당했다고 JTBC 뉴스룸에서 밝혔다. 무엇이 그녀를 저녁 8시 뉴스룸 앞으로 불렀는가? 대한민국 미투 중 가장 강력한 사례 중에 하나로 기록될 본 건은 6월 지방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전투적인 남성성의 부덕함이 곳곳에서 시험과 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길은 바르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 가야할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이제 시작 같다. 증거가 있냐는 손석희 앵커의 말에 "내가 증거이고 그가 안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