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아들의 실망과 대국민사기

이유불문하고 금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이 나라와 사회의 총체적인 불신의 상호작용을 재차 확인했다. 고도 성장시절 통용되었던 경제발전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등은 이제 접어도 되겠다. 

금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양계농가의 상당수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들이라 한다. 민간 인증업체에서 인증 절차를 통해 유기농 인증을 허가한다는데 정부 주무부처가 없었더라도 관리, 감독 기능조차 전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중파 뉴스를 통해 들은 바로는 유기농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 국고 보조금도 탈 수 있다고 하니 눈 먼 돈을 해당 농가와 인증기관이 나눠 먹었을 정황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계란이 이런 지경인데 다른 농산물인들 보나마나다. 

11살 아들이 작년에 이어 발명대회 출품 주제로 방학 초에 우연히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성분인 질산염이 세척, 삶기 전후 및 유기농과 일반 제품과의 차이를 실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했다. 
2주 넘게 마트에서 갖가지 농산물과 과일을 유기농과 일반 상품으로 부지런히 사다 날랐다. 
비싼 측정 기기와 시험지를 아마존에서 직구하여 사용했다.
(http://naver.me/FE07eCJi)

그러나 아들은 이내 의아해했다. 유기농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과의 질산염 잔류 농도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지난 주 살충제 계란 파동과 허위 유기농 인증 뉴스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 

어른 세대로 미안했다. 어른들의 농간에 아이는 이 나라의 수많은 시스템 중에 하나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당연히 다른 시스템에도 의심을 할 것이다.

허위 유기농 인증 건은 대국민 사기 아닌가? 
사기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해당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 인증기관 및 해당 농가는 대국민 사기를 오랜 시간 동안 실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