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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시론

글로벌 미투(me, too)를 어떻게 봐야하나?

멋진너굴 2018. 2.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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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헐리우드에서 촉발된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에 대한 "미투"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상륙하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필자의 생각은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회귀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형 비리와 횡포는 있었고 앞으로도 정도와 양태만 다르지 있을 것이다. 손아귀에 쥔 권력과 주요한 결정권이 있고 이에 손발을 비비는 이들이 있다면 없어지기 힘들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나라도 20~30년 전에는 "집권남용"이라는 죄가 낯설었다. 공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장 권력 지향형 조직인 검찰과의 권력 투쟁의 보복으로 죽음까지 선택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꼽고 부러우면 너도 권력자가 되라는 식이었고 그게 통했다. 소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앉아 있는 동안 한몫 잡는게 관례처럼 받아들여졌다. 당하는 쪽이나 받아 들였던 쪽은 "그래 다음에 나도 저 위치로 가면 한몫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며 비정상적인 악순환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에는 소위 "여자 문제"가 끼어든다. 거의 예외가 없다. "권력은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인들의 정상적인 눈을 멀게 한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인들이다.

"미투"가 나름 선진국인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다. 특히, 개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는 문화&예술계는 그런 비정상이 일종의 글로벌하게 횡행했나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는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는 한국에 비할 바 못되지만 사회를 유지시키고 개선하는 부분은 역사가 한국 보다 훨씬 깊다. 수많은 판례와 사례가 있고 제도적 정비와 새로운 기준과 법규를 만드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준과 법규를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 그간 횡행했던 여러 비정상을 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실행과 적용 가능한 새로운 스탠다드(standard)를 만드는 것이다.

권력 지향형 남성 폭력에 어떻게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할 것인가? 국내 사회학자의 "남성들의 시대가 종착지를 향해 달린다." 같은 단순한 선언적 분석은 너무 대안이 부재한 이분법적 의견이고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본격 시행을 위한 사회적, 정신적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

국내 "미투" 운동이 반성과 자정으로만 그쳐서는 안되며 각 분야의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준을 만들어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을 지향하고 집중되는 현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한다.(필자가 열독 중인 모제스 나임의 "권력의 종말"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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