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헌정사의 오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헌정사에 오점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벌금은 1,185억원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경력과 인생에 파산선고를 했다. 검찰의 구형은 일면 예견된 바라 그리 놀랍지 않다. 1심은 3월말이나 4월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구형 때 불출석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에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니 국정농단의 몸통에 더 큰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검찰이 구형 시 언급한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표현은 표현 자체는 맞으나 검찰 또한 얼마나 깨끗한 헌정을 이끌었는지 자문할 일이다.

역사는 살아 숨쉰다. 지난 역사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승자의 역사가 패자의 역사로 바뀌기도 한다. 지난 일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을 촛불시위로 끌어 내리고 탄핵하여 법정에 앉혔다. 정치권 유착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법부가 단죄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장차관 중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고 그들이 저지른 매우 다양한 죄과는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다른 부서는 차치하더라도 사법 당국은 "내로남불"의 조롱을 국민에게 그만 당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