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과 플랫폼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했다. 싫든 좋던 "을"을 위한 정치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 약자들의 표를 받고 탄생한 정부이고 얼마전 6.13지방 선거에서도 역대급 몰표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여러 정책의 맹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붙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안다.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물을 부을 때와 그 다음이 너무 다른 정책들이 많다.

프레임 정치는 결국 그 프레임의 크기 만큼만의 효과로 제한된다.

50년도 더 이 전에 영국 처칠이 한 말이다. 놀라울 정도의 민간 기업관을 보여 준다. 참고로 필자는 기업체 오너도, 경영진도 아니다. 하물며 임원도 아니다. 그러나 기업체에 종사한 이로서 문재인 정부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을"에 가까운 쪽에 속한다.

기업의 인수합병 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기업의 가치 평가(valuation)다. 산업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치평가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국내외 상장 기업이 있다면 비교기업 가치평가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가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계속기업가치"이다. 즉, 평가 대상 기업이 핵심 사업을 영위하며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전제가 모든 기업가치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 이런 점에서 기업을 수레바퀴에 비유한 처칠은 훌륭한 재무전략가인 셈이다.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정치가의 말은 반은 제하고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으나 홍영표 원내대표의 포럼장에서의 언급은 수출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아직도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정치가로서 매우 당혹스럽다.

민간기업을 해체해서(청산해서) 온 국민이 나눠 먹자는 얘기인가? 그럼 나눠 먹고 난 다음은 뭘 먹고 사나? 정말 한심하다. 기업은 계속 굴러가게 해야하고 그것도 더 길고 크게 세계 방방곳곳에서 굴러가게끔 도와 주는게 법인세 받는 정부가 할 일이고 더 세금을 걷어 내는 방법이다. 플랫폼 정치를 해야지 프리임 정치를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