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 후 시신이 북측에 강제 회수 되어 화장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본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군의 첫 반응이다. '신변 비관으로 인한 월북 시도', '우발적 사고', '북측의 코로나19 대응 차원'...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포함해 3대 의무를 지고 있다. 그에 대해 국가는 국민을 다양한 위험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본 건에 대한 첫 반응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북한 측에 유감, 분노, 대응 방안, 화장 시신 처리 문의 등을 먼저하고 동시에 유가족에 대한 진상과 위로의 뜻을 먼저 전했어야 했다. 모든 관계에는 변하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이 신뢰의 기초가 된다..

미중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중국 양안 갈등, 북한과 일본 문제 등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할 이슈는 가볍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지 않다. 아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칼럼을 보면 미중 사이 한국의 모호한 전략적인 스탠스의 유통기한이 끝나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적인 원칙을 세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일까? 필자는 반 정도만 맞다고 얘기하고 싶다. 현재 모든 글로벌 이슈의 저변에는 과거 냉전 시기의 이념기반의 줄 세우기와는 다르다. "자국 우선주의"가 저변에 뿌리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더 좁게 그 어렵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한국의 유효한 전략적인 스탠스가 될 수 있을까?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과 교육 현장의 여러 제한 사항은 교육 분야에 뉴노멀(new normal)을 몰고 오고 있다. 야간 자율학습이 금지 되고 중학생은 학습량 부족으로 인해 중간고사 없이 바로 기말고사만 치르기로 했다. 서울 중학교는 중간고사 폐지·고등학교는 '야자' 금지(종합)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지역 중학생들은 이번 학기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 한번으로 평가받게 됐다. 입시를 코앞� news.naver.com 학습 현장도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니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부하는 것이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학습은 매우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현..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의 과거 정의연 대표 시절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분이라며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틀린 말은 아니나...이미 여러 번 안성 쉼터 및 자녀 유학비, 재산 공개 금액 등이 모두 모호하고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있다. 전문 부동산 투자가가 아닌데 아파트 매매 대금의 출처를 본인이 헷갈린다는게 가능한가?"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이 선출했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주당의 잘못이지 어찌 그의 진모습을 못 보고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의 잘못이 있는가?위안부 할머니로 "정의 사업"을 하다시피 한 윤미향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을 내려놓..

어제(5/3)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방역 전환 이후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금 전 차주 수요일(5/13) 고3 개학을 시작으로 위와 같은 순차적 개학 일정을 발표 했다. 세계가 한국의 생활 방역을 지켜 보고 있다. 지난 달 선급하게 개학을 하며 집단 발병을 불러온 싱가포르의 예가 있어 한국의 일종의 유례 없는 생활방역 시험은 그 결과에 따라 트렌드가 될 것이다. 부디 아무 탈 없이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의 최고 권위 김정은 위원장이 20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여러 가지 예측이 난무하며 급기야 탈북자 출신 미통당 지성호 당선인은 지난 주 김정은이 99% 사망했다고 확신했다. 오늘도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문제 없이 통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심장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및 격리 중 등 다양하다. ​ 무엇보다 그의 사망 또는 유고 상태의 사실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사에 보기 드문 3대 세습에 성공한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과연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딛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공식 석상에 나서질 못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며 후계자를 지목할만큼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이유..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지 5개월만에 전세계는 코로나19 판데믹에 따른 셧다운 상태에 있다. 중국 우한, 한국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3월초까지 코로나19가 선진국 대륙인 유럽과 북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창궐할지 아무도 예측 하지 못했을 것이다. ​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급속도로 진행된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순식간에 전세계를 감염시켰다. 14세기 중세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염병 판데믹이었던 흑사병이 있고 이를 훨씬 앞지른 전염병은 1918년에 발병하여 2년 동안 2,500~5,000만명의 희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이다.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글로벌화를 타고 스페인 독감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900만명을 훨씬 초과한 희..

1998년 대한민국이 터뜨린 샴페인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이후 IMF 구제금융 이전과 이후는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나 조직을 믿지 않게 되었고 외국 자본의 효율성 추구에 적응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내쫓겼다. 그 후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이 중소기업까지 생기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노총 같은 거대 노동자 권력집단도 생겨났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자본주의의 맹아 미국이 비할 바 못된다. 코로나19로 미국은 기록적인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처럼 탄력적인 고용시장은 노사가 모두 건국이래 문화가 되어 그다지 놀랍지 않다. 유럽처럼 성장률은 매우 더디지만 안정된 고용과 사회보장을 기대할만 상황은 아니나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양대륙의 애매한 위치..

정부의 정책실패를 야당 대표가 뒷치닫거리 하는 모습이다. 2년 또는 3년 전 소득 기준에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및 단기 실직 상태인 근로자들 등 사각지대가 너무 컸다. 단기 내수 증진이 목표인 바 전국민에게 소비를 촉진하여 돈이 돌게하고 내년 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때 세수 조정을 하면 된다. 하위 70% 지급 기준 설정을 하기엔 너무 늦고 5월 중순 지급도 너무나 늦다. 선지급 후조정 및 추가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청와대가 아닌 야당에서 총대를 메는 모습은 역시나 선거를 앞둔 민심 수습의 일환일 터이다. 빠른 정책 교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오늘(4/3, 금) 긴급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 소득자(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다. 유례를 찾아 볼 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당국의 고민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을 보인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각 자치단체 재난 소득을 합쳐도 150만원 내외이다. 대부분의 맞벌이 직장인과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못 받는다. 긴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에도 보증을 요구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 한국 뿐 아니라 지구가 shut-down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내수 밖에 없다. 자국 시장부터 활성화시켜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