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개발독재시대의 폐습 중에 하나가 경제성장과 발전 지상주의였다. 물론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는 만병 통치약 같은 정치적 프레임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4월 원인 미상의 폐질환의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7년간 998만개가 팔려 내려간 뒤였다. 물론 필자도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썼고 아내와 아이들도 썼다.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으나 필자의 가족들은 건강하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도 10여년 전 어느 순간 비염이 왔고 가벼운 천식 증상까지 겪었고 지금도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거 심폐력이 저하 되었다. 당시엔 단순히 업무 과중에 면력력 저하로 개인 진단을 내렸을 뿐이다. 얼마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원료 물질을 납품한 SK케미칼 대표가 사과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늘부로 일본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그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이유는 안보이고 제외를 하게된 계기는 강제징용 판결이라고 한다. 앞뒤가 안 맞고 심한 자가당착이다. 과거 일본이 대외적으로 싸워온 양태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일단 들이대고 논리를 지속적으로 만든다. 그게 맞든 틀리든. 구한말 나라를 빼앗길 때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 모로 다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다툼 시점에 한반도가 열도 보다 강한 적은 없었으나 결론은 거의 같았다.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시장 경제의 혜택 하에 전후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고 특히, 한국전쟁 시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며 결정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진 일본이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

필자가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때는 1990년대 후반이다. 저주 받은 94학번이다. 바뀐 입시 제도를 몸소 다 겪으며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니 신세계다. 선배들은 88올림픽 이후 초화황 하에 흥청망청 놀면서 대학 생활을 해도 졸업 후 골라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 막 대학에 입학한 필자는 그런 선배들과 어울리며 그야말로 "잘 놀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1학년 마치고 군입대 후 제대를 하니 대학가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다. 1999년 복학 때 겪은 대학생활은 그 변화의 속도 때문에 매일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자필로 쓰던 리포트는 워드프로세스로 작성을 해야 했고 다양한 조별 모임에 예비역이라 조장은 도맡아 하면서 실속은 찾지 못했다. 군입대 전 구멍이 숭숭난 학점을 메우느라 방학 때..

조국 전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 문제로 떠들썩 하다. 예나 지금이나 3개 국민의 의무, 공정함을 훼손한 유명 인사는 자리를 보전 하지 못했고 낙마했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는 현재 28살이다. 주요 유력 인사의 경력은 이처럼 주변 가족 문제로 심각한 내상을 입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대선 주자였다. 아들의 병역 비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대신 그가 15대 대통령이 되었었을 수도 있었다. 고노무현 전대통령도 가족 비리가 발단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그러고 보니 군사정부 출신의 두 전 대통과 인척들은 낯짝이 참 두껍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린 이형기 서울대 의대 교수의 시론이다. 그는 서울대 학생회처럼 조국 후보자를 후안무치의 ..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고김대중 전대통령(1924~2009)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군사정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일본에서 납치 당하여 현해탄에 수장까지 될 뻔 했다. TK 출신으로 어른들로부터 김대중과 야권은 소위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 되었고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던 필자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학창 시절을 넘겼다. 그러다가 대학 때 위의 서적을 읽으며 인간 김대중에 대한 식견을 달리 할 수 있었다. 특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날아든 작은 새에 대한 애정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의 면모를 볼 수 있었고 온갖 고초에도 원망의 기색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인상 깊었다. 그의 지난 행적이 다시 회자 되는 이유는 근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냉각을 다시금 ..

대한민국은 지금 4면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으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북으로는 북한의 끊임 없는 위협, 서로는 사드 문제를 안보 백서에 넣어 적극 대응을 다짐한 중국, 동으로는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열강들의 힘이 수렴하는 곳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힘이 균형을 이룰 때도 그렇고 어설픈 불균형 때에도 안전과 평화는 위협을 받았다. 지정학적으로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만큼 리스크가 매우 다양하다. 한국 방문 이후 일본을 방문 중인 대표적인 글로벌 정치 운영 상 매파인 볼턴 미국 백안관 국가 안보회의 보자관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고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쉽게 얘기해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지난 화요일(6/18) 중앙일보에 실린 최훈의 칼럼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자국우선주의"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흑백논리가 득세했고 양극의 논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념 논쟁까지 불러왔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이념 싸움까지 번졌다. 어느 민주국가든 보수와 진보은 늘 다툰다. 그러나 이들이 빨갱이, 종북 같은 단어를 써 가며 흑백 논리를 펼치지는 않는다. 주로 분배와 인권 등에 있어 시각 차이가 있어 총론과 각론의 분쟁이 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비되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고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은 무가치한 흑백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현 시대는 균형이 더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의 세상..

대한민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급성장했다. 분단 국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 전란을 겪은 국가는 전후 거의 모든 국가는 베이비 붐을 맞이하고 경제 재건과 부동산, 물가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수들은 우상향한다. 그야말로 풍요의 시대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해당 국가는 여러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게 된다. 대한민국은 향후 10~20년 사이 일대 격동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세대간 갈등의 골이 싶어 노인들을 혐오하는 "혐로사회"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였다. 대한민국도 이제 일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압축된 경제발..

부루키나파소에서 피랍된 인질 4명이 프랑스 특공대의 작전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질의 안전을 위해 거의 육탄 작전을 진행하다 젊은 프랑스 군인 2명이 전사했다. 프랑스 여론은 들끓고 있다. 프랑스인 구출 작전 중 한국인 40대 여성과 미국인 1명도 인질로 잡혀 있었다는데 위험지역 여행으로 납치까지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을터인데 그럼에도 본의든 아니든 글로벌 민폐를 끼치고 말았다. 사파리 여행을 즐기다 피랍되었다는데 아프리카는 국가간 국경이 무시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 많다. 서방의 제국주의로 인해 현재의 국경이 만들어졌으나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종족 사회이다. 그래서 종족간 분쟁이 많은데 이는 국경을 넘나든다. 여행의 자유야 헌법에 보장 된 것이라 뭐라할 수 없으나 굳이 위험한 지역을 여..

미중 무역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입각한 기존 패권국(미국)과 신흥 패권 도전국(중국)의 전쟁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이라 군사적 전면전이 어려운 시대에 전쟁의 양상은 무역과 경제로 옮겨졌다. 화약 냄새만 나지 않았지 양국은 거의 전쟁 수준의 리소스를 쏟아 붙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 패권 경쟁국과 중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과거 영국(독립전쟁), 독일(2차 세계대전), 일본(경제), 러시아(동서 냉전)와는 경쟁과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일단 소위 서방 경쟁국이 아니고 과거 구소련과의 자본주의 vs. 사회(공산)주의 체제라는 바탕 위에서의 이념 중심 경쟁도 아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사회주의국가인데 서유럽의 수정주의도 아닌 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