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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일본이 싸우는 방식, 늘 끝이 좋지 않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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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일본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그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이유는 안보이고 제외를 하게된 계기는 강제징용 판결이라고 한다. 앞뒤가 안 맞고 심한 자가당착이다.
과거 일본이 대외적으로 싸워온 양태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일단 들이대고 논리를 지속적으로 만든다. 그게 맞든 틀리든.
구한말 나라를 빼앗길 때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 모로 다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다툼 시점에 한반도가 열도 보다 강한 적은 없었으나 결론은 거의 같았다.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시장 경제의 혜택 하에 전후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고 특히, 한국전쟁 시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며 결정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진 일본이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자유무역 시장경제,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의 역대급 혜택을 누린 국가가 일본이다. 이제 와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스스로 끊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싸잡아 보안으로 퉁치는 모습은 무지할 정도이다.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은가.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리를 유지한 적이 없다.
임기가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흉내를 그만 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 싸움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은 어쩌면 한국 편이었는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명분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면도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좀 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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