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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슈&사건사고 (236)
약속은 지킨다!
낙태죄가 66년만에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내년 말 사라지게 된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과거 여러 경밤죄가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민심과 법적 실익으로 사라졌는데 낙태죄만큼 민감한 사안은 없었다. 종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연하다. 생명 존중 자체가 거의 모든 종교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임신 22주 이내 낙태 가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의료계, 법률계 등에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매우 많다. 결국 낙태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임여성과 정자 생산이 가능한 남성들 간의 생명 윤리에서 성교육까지 다방면에 예방책과 보호막을 우리 사회가 다시금 강화 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성인 남녀면 잘 알 것이다. 국내 관..
얼마 전 주총에서 등기이사직을 박탈당한 조양호 한진그룹 전회장이 미국에서 지병인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봤다고 한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나이 70이면 아직 한창인데 인생을 다시 돌아 보게 된다. 인생 무상아닌가.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법장을 수시로 드나들던 조양호 집안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인생 무상 아닌가? 죽어서도 경영권을 움켜 쥐고 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참 다이내믹하다. 6년 전 성접대 의혹이 터졌고 지금 봐도 육안 식별이 가능한 이가 법무부 차관 자리를 차지했다. 법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사건을 덮은 수사 당국은 무슨 정신인가. 대한민국 파워하우스 내에 있는 이들은 누구의 민낯이 더 더러운가의 싸움인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닌 1999년 세수 투명화 등을 위해 도입되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유리지갑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 증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1인당 247만원 내외 공제 효과를 느렸으나 실제 감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하는데 글쎄다. 3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소비해야 한다. 일몰을 검토하는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표를 달성했으니 원위치 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에도 관습법이 있다. 대다수가 그리 하면 법이 될 수도 있다. 20년 간 직장인들의 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신용카드 공제는 당국이 "목표달성" 했다고 함부로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국민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수 부족을 이런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
정말 역대급이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었다. 맑은 공기나 산소를 캡슐 등에 팔면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필자가 위치한 삼성동 일대도 기준치를 한참이나 초과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보통 70~80 정도도 나쁨 수준인데 거의 3배에 이른다. 5일 연속이면 재난 아닌가? 환경 및 보건 당국은 이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제 진행된 한유총의 대규모 시위는 결국 집단 행동의 명분을 정치적인 편가르기에서 찾기에 이르렀다. 대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유총이 기댈 곳은 정치적 편향이었고 이에 조금이라도 표심을 얻고자 한국당과 바른당 일부 의원들이 참여 했다. 언제부터 교육이 우파, 좌파로 나뉘고 색깔 논쟁까지 이르렀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교조의 영향이 크다. 전교조가 정권을 선택하는 마당에 유아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유총인들 정치적 편향을 가지지 말란 법이 없다. 결국 이 나라의 교육제도 실패의 악순환의 다름 아니다. 이들에게 교육세를 걷어서 주는 것에 납세자들은 못 마땅하고 이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납세자 부모들은 분통이 터진다. 유아동 교육에 무슨 색깔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공교육은 ..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한다. 임시정부("임정")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굳이 임시공휴일로 지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다가오는 3.1절도 있고 그 때 같이 기념하면 됳 것이지 다음 달에 또 다시 공휴일로 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면 등교하여 특별 수업을 통해 알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른들은 업무와 사업을 쉬면서 알기 보다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필자도 직장인으로 하루 더 쉬면 좋으나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과 사업장은 육아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제고 바란다.
좀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이 시점에, 이 시대에 5.18을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둥, 5.18 유공자들을 이상한 괴물집단 매도 등의 언급은 시대 착오가 아닌 역사 부정에 가깝다.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과연 이들이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시대를 거스르고 한국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의 여러 5.18 관련 조치를 부정한 그들은 태생 불명의 정치인들인데 역사 곡해로 극우 세력을 자극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매우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왜 이 모양일까.
알려져 있다시피 장하준 교수는 장하성 전청와대 경제수석의 친동생이다. 소득주도경제 성장 정책에 기반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부총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낙마한 친형과 달리 장하준 교수의 글로벌 및 한국 경제 진단은 현실적이었고 직접적이었다. 특히, 대기업 집단(이른바 "재벌")에 대한 공격은 감정적인 면을 자제하고 길게 볼 것과 제도적인 제어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화두인 미중 관세 전쟁은 패권전쟁이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는 더욱 선진화 되어 한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맞는 말이다. 영화 "싸움의 기술"을 보면 맨날 왕따 당하며 얻어 터지던 주인공이 싸움의 고수를 만나 싸움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맞아 가면서 배우는 것"이었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실언으로 한국 야구 전설의 경력과 노고에 오물을 투척한 뿌린 손혜원 의원이 인과응보의 갈림길에 섰다. 목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20채가 넘는 본인 또는 차명 부동산 보유는 손의원의 어떤 해명에도 명쾌하지 않다. 만약 목포시 재생 개발에 대한 활력 차원에서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정서를 1도 모르고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군문제, 입시라는 3대 전국민 관심사가 있다. 각 정권별 경제정책의 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이고 군문제는 국민정서 그 자체로 손의원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마치 병역 면제 브로커 취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학능력시험날 공기업 뿐 아니라 사기업과 주식시장 개장도 늦추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손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