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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지배하는 시대,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본문

이슈&사건사고/시론

힘이 지배하는 시대,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멋진너굴 2019. 7.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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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4면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으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북으로는 북한의 끊임 없는 위협, 서로는 사드 문제를 안보 백서에 넣어 적극 대응을 다짐한 중국, 동으로는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열강들의 힘이 수렴하는 곳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힘이 균형을 이룰 때도 그렇고 어설픈 불균형 때에도 안전과 평화는 위협을 받았다. 지정학적으로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만큼 리스크가 매우 다양하다.

한국 방문 이후 일본을 방문 중인 대표적인 글로벌 정치 운영 상 매파인 볼턴 미국 백안관 국가 안보회의 보자관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고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쉽게 얘기해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일본-미국의 안보 벨트는 훌륭한 포위 수단이다. 미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경우 대한민국의 효용가치는 떨어진다.

 

엊그제 독도 인근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대처하는 현정부의 대응 방식은 정말 아마추어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령급 인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버려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리 쉽게 잘못을 인정할까?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하다.

갈등 차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기반의 분위기 파악이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중러의 타깃이 미국인가 한국인가?

근래 글로벌 정세의 급변은 대한미국의 우방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정세 파악의 실책이 겹쳤을 때 발생했던 비극(1636년 병자호란, 1592년 임진왜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어찌되었든 대륙을 향한 끊임 없는 야욕이 있으며 한반도는 진출로가 될 수 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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