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소득 기준 발표, 어쩔 수 없는 정책실패의 사례가 될 듯

오늘(4/3, 금) 긴급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 소득자(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다.

유례를 찾아 볼 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당국의 고민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을 보인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각 자치단체 재난 소득을 합쳐도 150만원 내외이다. 대부분의 맞벌이 직장인과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못 받는다. 긴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에도 보증을 요구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 한국 뿐 아니라 지구가 shut-down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내수 밖에 없다. 자국 시장부터 활성화시켜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 나중에 세수 확장이 필요하겠지만 죽은 자식 xx를 만져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에서 하위 70% 재난 소득 지급은 아쉽다. 필자는 작게라도 전국민에 지급한 후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급 소득은 모두 쓰게 된다. 그 대상이 굳이 기준이 불명확한 하위 70%가 될 필요가 있을까? 혹자에게는 몇 십만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제한된 재정을 고려하면 영속성에게는 한계가 분명 있다.

이렇게 어렵게 행정 리소스를 낭비하며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재난 소득 기준 하의 집행 보다는 우선 소액으로 행정 리소스가 적게 소요될 수 있는 전국민 소액 지급 이후 재차 진행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