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 유감

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위 70% 소득 계층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712만원에 해당되는 가구다. 70%면 적용 범위가 상당한 것에는 동의하고 이런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유사이래 처음 하는 결정으로 쉽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다만, 아쉬운 건 현재 진행형이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창궐은 그야말로 단 2달만에 진행된 바라 적용 기준에 다소 아쉬움이 크다. 작년에 하위 70%에 해당한 이들 중에 극소수는 상위 30% 들 수도 있고 상위 30%의 상당수가 하위 70% 소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데 작년 월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식당 경영자는 올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어 거의 극빈층에 가까운 계층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그간 쌓아둔 자본으로 버틸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장단기 휴직 및 실업자들은 작년 기준으로 재난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이왕에 5월중순 쯤 지급이라면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 때 세금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어차피 모든 재원은 세금이고 적자재정은 세수 확충으로 매꿔야 한다.

당장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