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 국가의 책임 - 북한 총격으로 사망 후 강제 화장 당한 공무원 사건을 바라보며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 후 시신이 북측에 강제 회수 되어 화장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본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군의 첫 반응이다. '신변 비관으로 인한 월북 시도', '우발적 사고', '북측의 코로나19 대응 차원'...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포함해 3대 의무를 지고 있다. 그에 대해 국가는 국민을 다양한 위험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본 건에 대한 첫 반응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북한 측에 유감, 분노, 대응 방안, 화장 시신 처리 문의 등을 먼저하고 동시에 유가족에 대한 진상과 위로의 뜻을 먼저 전했어야 했다.

모든 관계에는 변하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이 신뢰의 기초가 된다.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의무를 강요할 수 있을까.

수년 전 소위 평양에서 깜쭉대던 청년의 죽음을 대하는 모국 정부의 태도와 너무나 비교된다. 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