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자한당"이라는 말이 있다. 한일 보수당인 한국당과 자민당의 합성어다. "자한당"이라는 말은 진보진영의 비아냥일게다. 요즘 글로벌 핫이슈인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김정은이 의도야 어떻든 트럼프에 만나자는 제안을 해서 5월 경에 날을 잡을 것 같다. 물론 그 전에 남북 정상들이 만날 듯하고 북이 아닌 남에서 만날 듯하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두 정상의 만남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자한당"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먹고 살았다. 그랬던 북한이 핵을 두고 대화를 하자고 한다. 물론 북한의 지난 행태를 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예상 밖의 일종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들은 낭패를 맞게 된다. ..

미투 운동으로 인해 여러 피해와 의혹에 시달리던 조민기가 어제 자살했다. 자살한 이에게 뭐라할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가족과 피해자들은 황망하겠다. 고조민기의 장례식은 유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경 이학영 논설실장의 논평을 보면 엇나간 특권의식과 오만이 키운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논설실장은 기존 성폭력 말고도 각계 권력자들의 "공급자 관점 증후군"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한다. 수요자가 필요하지 않은데 마치 강요하듯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 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만약 그게 정부나 규제 기관이라면 더욱더 가야할 길을 막는 것이다.

엊그제 터진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폭로 사건은 글로벌 미투 운동의 본격적인 국내 상륙을 알렸다. 문화예술계를 거쳐 정치계까지 진출한 것인데 폭풍 전야와 같고 당사자들은 벌벌 떨고 있을 듯하다. 금일 아침 동아일보 외부 기고 칼럼을 보니 안전지사처럼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일종의 초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한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여겨지며 치밀하게 빠져나갈 탈출구를 이미 확보했고 법정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이끌 수 있게 관련 정황을 편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예상한 대로다. 안지사가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이며 공개된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이 증명한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여러 모로 이용하는데 현재 측근과 법적 대응을 ..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를 했던 김지은씨가 지난해부터 안희정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향울 당했다고 JTBC 뉴스룸에서 밝혔다. 무엇이 그녀를 저녁 8시 뉴스룸 앞으로 불렀는가? 대한민국 미투 중 가장 강력한 사례 중에 하나로 기록될 본 건은 6월 지방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전투적인 남성성의 부덕함이 곳곳에서 시험과 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길은 바르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 가야할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이제 시작 같다. 증거가 있냐는 손석희 앵커의 말에 "내가 증거이고 그가 안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전직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졌고 내일이 삼일절인데 의정 활동 중 "겐세이"하지말라고 외쳤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그분의 이력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래와 같다. 이 분을 개인적으로 "매우"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알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면 의정활동이나 경력에 "오시"를 걸기는 힘들고 "히까끼"가 걸려서 퇴보하지 않을까 싶다. 정의당이 공식 논평에 "300 이하 맛세이 금지"를 선언했으니 능력과 격에 맞지 않으면 의정활동 큐대를 놓기 바란다. 삼일절을 앞두고 재밌다.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사업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직종에는 탄력적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주5일 기준으로 52시간이면 하루 10.4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운전기사, 시간제 수당이 급여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직종과 기사에도 언급된 대로 계절적 성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연간 기준으로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한국의 산업 재편과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work balance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와 법규 변화는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촉발된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에 대한 "미투"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상륙하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필자의 생각은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회귀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형 비리와 횡포는 있었고 앞으로도 정도와 양태만 다르지 있을 것이다. 손아귀에 쥔 권력과 주요한 결정권이 있고 이에 손발을 비비는 이들이 있다면 없어지기 힘들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나라도 20~30년 전에는 "집권남용"이라는 죄가 낯설었다. 공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장 권력 지향형 조직인 검찰과의 권력 투쟁의 보복으로 죽음까지 선택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꼽고 부러우면 너도 권력자가 되라는 식이었고 그게 통했다. 소위 "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헌정사에 오점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벌금은 1,185억원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경력과 인생에 파산선고를 했다. 검찰의 구형은 일면 예견된 바라 그리 놀랍지 않다. 1심은 3월말이나 4월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구형 때 불출석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에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니 국정농단의 몸통에 더 큰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검찰이 구형 시 언급한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표현은 표현 자체는 맞으나 검찰 또한 얼마나 깨끗한 헌정을 이끌었는지 자문할 일이다. 역사는 살아 숨쉰다. 지난 역사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승자의 역사가 패자의 역사로 바뀌기도 한다. 지난 일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

일전에 필자는 다국적 자동차 부품 회사에 financial manager로 근무한 적이 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계에서 견적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해당 부품의 단가 견적을 제출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GM대우(현 한국GM)도 당시 고객사 중에 하나였다. 쌍용자동차 등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력갱생 의지가 매우 강하여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급여 중 일부를 갹출하여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당시 독일 본사에서 쌍용자동차의 경우 선급금을 받고 부품을 공급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견적 프로젝트 시 가장 힘든 회사는 현대기아차였는데 단가도 단가지만 견적 제출 시한도 매우 짧아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경쟁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GM대우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