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단다. 생소하다. 워라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중에 하나 같은데 생소해서 그런지 효과도 의문이다. 40만원 적립 중에 근로자가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를 지원 받으니 차치하고 기업과 정부가 25% 부담한다는데 이게 뭘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이라는데 중소기업에서 휴가를 주고 25% 휴가비(10만원)를 추가해서 줘가면서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세금과 참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은 먼저 "연속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과연 이 제도가 연속성이 있을까? 지금 세태하면 그냥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성 바우처 20만 주는게 낫지 않을까? 답답하다.

금융시장은 신뢰의 시장이다. 스위스가 은행업에 있어 최고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은 과거 스위스 용병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가 많다. 쉽게 얘기해서 용병임에도 위기 시 고용주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것이다. 다른 용병들과 자국 병사들은 다 튀었는데 스위스 용병만 끝까지 남았다고 한다. 작은 내륙 국가 스위스가 살아 가는 방식이었고 신뢰 자체가 처세술이었다. 자, 그럼 혼돈의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으로 돌아와 보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및 시장에서의 대량 매도는 그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공매도", "단순 시스템 오류", "직원 도덕적 해이" 등으로 설명하는데 본질은 유가증권 시장의 신뢰다. 과정과 결과는 공매도, 그것도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인데 해석이 분분한 것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과 미국이 1,2위 무역 상대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마치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다. 저 싸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누구의 편을 들어야할지 난감하다. 미중의 무역 전쟁은 기축 통화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985년 플라자합의와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달러는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일 기축통화국이 되어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과 재정적자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불러왔고(트리핀의 딜레마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무역정책, 환율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관세 및 약달러 정책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그야말로 고래..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 사태로 인해 국민연금이 약4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을 막고자 자동 손절매 물량으로 장중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번 삼성증권 사태는 일개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필자는 주장했다. 공매도가 아니라지만 손실을 본 주체를 보면 공매도에 당하는 패턴과 같다. 물론 이번 대량 주식 배당으로 인한 내부 직원의 매도는 시장 질서 혼란과 도독적 해이 등 다양한 인과를 따질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치명적인 약점을 만천하에 노출한 셈이다. 만약 당일 매도한 주식을 추가 하락 시 재매수하여 자시 주식을 채워 넣었으면 묻힐 사안이었다. 이건 거래가 과거 한 두 건이었을까? 단적으로 금번 삼성증권..

금번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고는 단순한 공매도, 직원 실수, 전산 오류의 문제가 아닌 형법상 "사기"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산 자료을 압수하여 비근한 방식과 프로세스로 진행된 모든 건들을 조사해야 한다.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필자는 확신한다! 증권사와 투신사의 대국민 사기 행각을 밝혀라.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운운했던 금감원은 같은 통속 아닌가? 검찰이 조사하라!

금번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의 전산 오류와 실수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하며 금감원이 나설 것이 아니라 검찰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삼성증권은 국내 top3에 드는 대형증권사이며 국내 업계 특성 상 다른 증권사나 투신사들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 되고 있을 것이다. 자기네 회사지만 상장사 유가증권을 마음대로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구조라면 땅짚고 헤엄치는 공매도 같은 가장매매를 수도 없이 했다는 뜻이다. 그간 공매도와 전쟁까지 치른 셀트리온 등이 쓸데 없이 거래소 이전까지 하지 않았나? 대국민 사기가 아닌가? 집단 소송감이며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금융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 보다 개미들의 피만 빨아 먹고 있다. 한심하기 그지 없다.

섬성증권 우리사주조합에서 주당 1,000원 배당을 주당 1,000주 배당으로 담당자가 전산상 실수를 저질러 이를 배당 받은 일부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실수로 주식 배당을 받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판 도덕적 해이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이 어떻게 주당 1,000주로 주식 배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되었다는 것이 난센스다. 공매도인 셈인데 이런식으로 공매도에 의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뒤 제2, 3의 세력이 저가에 주워담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본 건은 금감원 등 감독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해야하며 증권사나 투신사 등의 전산망에 대한 전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분신한 고전태일이 현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급이다. 사측에서 성과급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하루 전에 통보하여 월급처럼 생각했던 성과급이 안 나오니 노조 집행부는 실력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족 노조와 사내 하청 직원들과의 차별 등 국민 정서는 그다지 노조 편이 아니다. 현정권이 민주당임에도 GM사태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노조 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단기적인 성과급도 물론 월급 받는 노동자나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의 안정성이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후배와 후대에도 비슷한 자리를 남기며 은퇴하는 것이다.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GM의 노..

안희정 전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안전지사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주요 검찰 송치 사유도 법원이 구속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대로 이런 권력형 비리와 성범죄에 대한 판례나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법원에서는 단순 "불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안전지사를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황을 보려준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정서적 죄는 인정하되 사법적인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전지사의 정계 복귀 등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로 보여진다.

트럼프가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한 베이조스의 아마존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연일 공격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세를 맞받아치고 있다.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에 시카고, 댈러스, 인디애나폴리스, 워싱턴 등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 SF 영화를 보면 주요한 스토리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사기업이나 국가 권력과 유착한 기업이 자주 등장한다. 최근 개봉한 스필버그의 가상현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도 IOI라는 거대 게임 회사가 등장하고 SF의 고전 블레이드 러너에도 인간과 거의 흡사한 휴머로이드를 만드는 타이렐사가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 나온다. 과거 중세의 유럽이나 고려&조선시대의 왕과 봉건영주 및 지방 세력(지방 호족, 사림 등) 간의 각축의 프레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