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대한민국은 짧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실상 그런 근면성이 지금의 10개 경제 강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할만큼 구조적으로 감내할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안착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 정규 직장인들에게는 반길만한 제도이다. 급여는 같거나 비슷한데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게된다. 모든 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예상 못한 풍선효과 같은 side effect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풍선효과는 고용 시장의 위축이다. 주52시간에 갇힌 고용 시장은 신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창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미국에 데적할 유일한 세력으로 성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34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818개 수입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중국도 질세라 동일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역시 같은 25%의 일종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G2 간의 무역전쟁은 미국 시간으로 7/6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기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경제는 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무역은 리카도의 비교우위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런적으로나마 세계 모든 이들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에 따른 국가간, 국가내 빈부격차는 커졌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게 되고 아디다스 티셔츠를 입고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매우 포괄적인 협정서에 서명한 북한과 미국의 김정은&트럼프는 과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반을 다진 것일까? 물론 극적인 반전이긴 하다.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던 북한은 급기야 핵무기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논평과 트럼프 측의 평가와 달리 북한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재제와 민생 근핍에 결국 미국 등 서방과의 협상과 허울좋은 평화 협정을 맺고 문호를 일부라도 개방한 중동 독재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2011년 반정부 시위자에 사살됨) 뿐 아니라 예멘의 살래 전대통령도 반정부 세력에 올초 피살되었다. 북의 젊은 세습 독..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질의사항과 궁금증을 상기 신문 기사에서 잘 정리를 했다. 물론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가령, 흡연 등)은 입장차가 좀 있다. 그러나 퇴근 이후 단톡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는데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근로 시간을 주52시간 등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특수 직종에서의 예외에 따른 처우 및 보상 등이 더 중요하다. 요즘 같이 불경기에 인력을 대체하는 4차산업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집착하는 정책은 다소 구시대적이지 않나 싶다.

실업급여 통계 발표를 한 이래 올해 가장 큰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출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때초까지 국내 경기를 지탱한 큰 축 중에 하나였던 조선, 자동차, 철강 업종에 한파가 몰아치며 대규모 실업자들이 시장에 나왔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다. 한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1990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10년"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지난 불황을 겪은 일번 경제 보다 불황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경제 주축이 되어야할 20~30대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불황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높고 노령층 현금성 자산이 일본의 반도 안되며 가계부채가 매우 높다. 위의 3가지 징조는 불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발표로 논쟁을 벌였고 단기 급락을 면치 못했다. 금융당국의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스피(이사 "삼피")의 지분 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익을 기장했다는 것으로 5월 발표 당시 주가는 급락해서 35만원까지 급락했다.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은 당황했고 금융당국의 발표와 삼바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은 당황했고 금융당국의 발표와 삼바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삼피의 콜옵션을 가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약7천억원을 납입했다. 즉, 금융당국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것의 반증인데 당시 삼바 분식회계 발표를 주도했던 담당자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이 요지는 지분율에 따른 종속회사와 관계회사의 지분가치 평가 방법이..

장하성 정책실장 아래 3개 수석 자리 중에 두 자리가 교체되었다. 장실장은 유임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장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을 보이며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법제화 등 산업과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정책을 밀어 붙여 사회적 파장과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을 보인다. 장하성실장은 자리를 보전했다. 그러나 장실장 교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풍선효과와 side effect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마치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강요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 국가 정책 중 경제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뛰어 넘는 경우가 많고 정책 효과 시..

지난 6/19(화요일) 동아일보에 재미난 칼럼이 실렸다. 결론은 무능한 자는 무능한 자를 찾고 무능한 자들이 모여 무능한 자들의 섬을 이뤄 유능한 자를 쫓아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시 일본에 주둔한 무능한 미군의 참패를 예로 들었는데 주로 무능한 미군 지휘관이 일본에 주둔했다는데 자격이 안되는 이가 지휘관 경력을 쌓기 위해 군에 지원하여 어찌어찌하여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고 한국전이 발발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전 경험과 작전 수행 역량이 없는 이들이 실전에 투입도어 철저한 실패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역사의 이야기지만 여러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능의 섬이 생기면 해당 조직은 회복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전에서는 상황 자체가 극적이고 상명하복의 결과가 매우 뚜렷해서 조직관리와 리더쉽의 여러 예..

지난 주 613 지방 선거는 알려진 바대로 야당의 참패 수준을 넘어 궤멸의 결과를 받아들고 말았다. 지난 주말 평소 주말마다 골프 연습장을 동행하는 60대초반의 친척 형님과 파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친척 형님은 나름대로 진보 성향이었는데(고노무현 전대통령 지지자셨다.) 근래 들어 안티 정부 입장으로 진보 성향을 버린 듯했다. 사실 필자는 현세대에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변적 구분으로 인해 야당이 참패한 것이다. 여당의 성공 보다는 야당의 실패로 인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논리다. 대안 세력은 대안세력 다와야 하는데 국민 보기에 얼마나 가볍고 하찮아 보였길래 이런 역대급 결과를 줬을까? 쉽게 말해 글로..

누구나 실패를 한다. 어린시절 두 발 자전거를 배우면서 숱하게 실패하고 머리기 굵어져서는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거듭 실패하여 고개를 숙이곤 한다. 연애도 실패를 자주 한다.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다. 그러니 실패를 극복하여 (상대적) 성공에 근접한 이들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사실 매우 일반적인 사항이다. 1) 실패를 되새기지 않는다. 2) 소소한 기대거리를 찾는다. 3) 작은 사건을 기대한다. 4)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5)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뭐...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인데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5가지 중에 1번과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4번은 다소 1~2번에 부차적인 것 같다. 실패를 되뇌이지 않고 책임지는 것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