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애플이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어제 발표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아이폰XS 맥스의 512MB 모델의 경우 한화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아이폰X가 15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신기록을 세우더니 애플이 스마트폰 가격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소위 "애플빠" 또는 "아이폰빠"들이 글로벌하게 탄탄한 수요층이 있다지만 개당 1,500불을 호가하는 출시가는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 언론 인터뷰에서 팀 쿡 아이폰 CEO는 고가이지만 "충분한 수요층"이 있고 애플은 "높은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했다. 800불에 가까운 아이폰XR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얼마전 출시된 갤럭시노트9의 512GB 모델이 1,100불 내외다. 스마트폰을 가격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하는 것이 의미가 없..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는 핀테크 등 서울시, 정부 유관부처가 손을 데면 해당 산업이 죽고 싹이 잘려 나가는 것을 드고 일선 현장에서 나온 소리다. 이런 분들이 뜨면 부산해진다. 이 분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정부 주도 육성 관련해서도 3년 전 숟가락 얻을려고 한 시점에서 지금 모든 주도권은 싱가포르나 스위스 및 홍콩, 심지어 중국으로 넘어갔다. 핀테크 송금의 예로 들면 시정부와 중앙정부 관련 부처간 엊박자가 나며 스타트업 싹이 잘려 나갔다. 기재부는 블랙머니 폐해를 들었으나 실물경제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일기나 할까? 천장이 없어진 부동산 가격, 급감하는 일자리 등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정부면 정말이지 월급 줄테니 그냥 가만 있는게 오..

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된다.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인가? 이런 정책 혼선이 잦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전세대출은 집값과 맞먹는 전세 상승세에 월세 전환을 꺼려하는 세입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를 전격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하루 만에 재검토안이 나왔단다. 정말 한심하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화합"을 강조하며 두 사람을 질책했다. 두 사람은 성장과정과 집안 배경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장하성은 금수저 학자타입 집안이고 김동연은 입지전적인 흙수저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로 레벨을 논하는 "격" 논쟁까지 두 경제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의 입지 경쟁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필자가 이제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걱정되는 시국이다. 지난 고용 통계 충격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싱장과의 불협화음 등 국정도 밸런스가 깨졌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 19조2천억원을 넘어 23조원 가량 편성할 예정이다. 예산의 명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자리라는 것은 영속성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돌려 막기 아닌가. 그런 기업을 키워야하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할까. 나아가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이게 근본적인 고민에 아닐까. 대한민국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황망해졌다. 그러나 누굴 탓하랴? 지난 ..

요즘 장하성 정책실장이 핫 이슈다. 올해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리가 위태로워 보인다. 퇴임하면 일자리 통계가 대변하듯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당정청은 내부 엊박자가 심각하다. 취업자 5천명 증가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 대규모 정책 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참담한 수치다. 해결책은 있을까? 필자는 2~3년 내에는 "없다"에 한 표다. 문제는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기다리면" 답은 나온다. 문제는 그 답이 부정적일 때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경제 펀더멘털이 일본 보다 약한 한국이 이 시점에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충격파는 IMF금융위기 때의 내상을 뛰어 ..

사실 김지은 전비서의 성폭력 고소는 법리 논쟁과 입증 단계로 가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 건이 회자 되던 때에 블로그에 남겼었다. 판결문의 핵심 키워드는 "성 자기결정권"이다. 강압이나 위력으로 성관계에 이른 정황과 피해자의 입증이 불명확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사라졌지만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적극적인 증거 유지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진술 자체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성범죄 특성상 쉽지 않다. 경황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나 항소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나라 법리와 판례는 아직까지도 성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탈스럽고 피해자 보호에는 인색하다.

역학의 요약 정리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해당 물체의 운동에 관한 것이라는데 문과 출신인 필자의 경우 물리 과목을 매우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어 백과사전 정의 이상으로는 잘 모른다. 글로벌 정치에서 트럼프 역학은 그 파고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취사선택 정치는 중국을 흔들고 있고 그 보다 훨씬 작은 터키를 흔들고 있다. 터키는 왠지 유럽 같지 않고 아시아 같지도 않은 중립성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요즘들어 핫한 지역으로 떠 올랐다. 사실 위치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는 약8,200만에 달해 영토만큼 거대 국가에 속한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미군 기지가 있을 정도로 친미 국가였다. 그랬던 터키가 3번 연임에 성공하여 거의 독재 정권이 된 터키 대통령 레제프..

대부분의 연금은 포퓰리즘이 개입할 수 밖에 없 늘상 자금 고갈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연금 위기도 그렇고 결국 다음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연금이나 결국 현세대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권자" 위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파산은 정해진 길이다. 연금 운영의 투명성도 떨어져서 645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연금 수익률이 0.49%라고 한다. 그냥 주요국 은행에 맡겨도 3% 내외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을텐데 실상 기회 비용을 따지자면 기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매정권 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뻔하다. 소득대체율 인하와 수령 연령을 늘리는 것이다. 논의가 되었다는 두 가지 안을 보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일전에 필자가 블로그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전기세 누진제는 개발 시대의 산물이다. 올해 더위를 정부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전기세를 조금 매려주기로 했다. 아주 조금. 전력 독점기업인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전기세 할인이나 누진제 개편은 결국 세금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한전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래나 저래나 국민은 더위만큼 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