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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하루만 없던 일로

멋진너굴 2018. 8. 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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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된다.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인가?
이런 정책 혼선이 잦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전세대출은 집값과 맞먹는 전세 상승세에 월세 전환을 꺼려하는 세입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를 전격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하루 만에 재검토안이 나왔단다.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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