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가부도의 날, 무리한 현시대의 문제들의 근원 찾기

영화 국가보도의 날은 대한민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미증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이다.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역의 김혜수가 영화 전체를 하드캐리하는 영화인데 필자가 생각하기엔 당시 국가부도를 다루고 현재의 여러 사회, 경제적 난제들의 원인과 근원을 탐구하는데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홍콩을 거쳐 동아시아 중심국 한국까지 번지며 경제 정책 당국의 판단 착오까지 더해 지며 국가부도 사태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유동성이 고갈 되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의 환율인 달러당 700원대 환율이 2천원까지 뛰었고 금리는 10~15%대까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올랐고 경제는 단기간에 붕괴되었다.

그런나 작금의 저성장, 청년실업, 중산층 축소,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비정규직 확대 등의 원인을 당시 IMF금융 위기로 치환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인과관계 설정이고 너무 많은 소재를 한꺼번에 담으려 하니 다소 산만하다.

그리고 고금리, 긴축 재정,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국부 유출 논란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전개이나 국제 투기 자본은 예나 지금이나 행태는 같다. 당시 한국만 털린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면 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털린다.

그리고 IMF 협상 시 미국 재무부 차관이 동석한 것을 가지고 시장을 열어 미국 투기 자본을 끌어 드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 것이다. 모든 국제기구는 출연금에 따라 의사결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위의 2010년 IMF 지배구조를 보면 6% 가량 신흥국에 지분을 넘겼음에도 미국이 17.67%로 2대 주주 일본의 거의 3배이고 1998년에는 미국 지배구조가 더 심했다. 550억달러 출연은 작은 규모가 아니니 미국 재무무 차관급이 배석하는 것이 이상할게 없다.

경제 위기의 시작과 진행 및 결과는 그 후 IT버블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고질적 남유럽 재정 위기, 반복족인 남미 디폴트 등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된다.
1990년 후반 동남아 및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글로벌 투자사의 사업 기회였고 다른 금융 및 경제 위기 때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도약 하기도 했다.

현재의 위기는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과거 금융 위기와 달리 장기간 정부, 재계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의 미숙한 준비의 영향이 크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왜 한국만 뒷걸음 치고 있나? 서서히 끊는 물에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 이게 더 무서운 위기의 징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