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촉발된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에 대한 "미투"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상륙하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필자의 생각은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회귀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형 비리와 횡포는 있었고 앞으로도 정도와 양태만 다르지 있을 것이다. 손아귀에 쥔 권력과 주요한 결정권이 있고 이에 손발을 비비는 이들이 있다면 없어지기 힘들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나라도 20~30년 전에는 "집권남용"이라는 죄가 낯설었다. 공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장 권력 지향형 조직인 검찰과의 권력 투쟁의 보복으로 죽음까지 선택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꼽고 부러우면 너도 권력자가 되라는 식이었고 그게 통했다. 소위 "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헌정사에 오점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벌금은 1,185억원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경력과 인생에 파산선고를 했다. 검찰의 구형은 일면 예견된 바라 그리 놀랍지 않다. 1심은 3월말이나 4월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구형 때 불출석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에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니 국정농단의 몸통에 더 큰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검찰이 구형 시 언급한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표현은 표현 자체는 맞으나 검찰 또한 얼마나 깨끗한 헌정을 이끌었는지 자문할 일이다. 역사는 살아 숨쉰다. 지난 역사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승자의 역사가 패자의 역사로 바뀌기도 한다. 지난 일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