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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장하성 정책실장 아래 3개 수석 자리 중에 두 자리가 교체되었다. 장실장은 유임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장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을 보이며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법제화 등 산업과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정책을 밀어 붙여 사회적 파장과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을 보인다. 장하성실장은 자리를 보전했다. 그러나 장실장 교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풍선효과와 side effect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마치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강요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 국가 정책 중 경제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뛰어 넘는 경우가 많고 정책 효과 시..
"無恒産而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를 묘비명에 직접 새길 정도의 고김종필 총재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관통한 인물이다. 35세에 처삼촌인 고박정희 전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주도했고 정변 성공 이후 중앙정보부장, 국무총리 등 핵심 중에 핵심 요직을 거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몰아친 민주화 바람에 쓸려갈법도 한데 끝까지 정치적 캐시팅 보트를 쥔 2인자로 남았다. 3김 중에 고김종필 전총리만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 실패한 것일까? 김영삼(1927~2015), 김대중(1924~2009) 전대통령은 모두 국가 수반의 자리에 오른 뒤 모두 세상을 떠났다. 군사독재와 개발독재 시대를 활짝 연 주역이었던 그가 가장 장수하며 정치적 유산까지 남긴 것은 결국 가장 성공한 ..
지난 6/19(화요일) 동아일보에 재미난 칼럼이 실렸다. 결론은 무능한 자는 무능한 자를 찾고 무능한 자들이 모여 무능한 자들의 섬을 이뤄 유능한 자를 쫓아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시 일본에 주둔한 무능한 미군의 참패를 예로 들었는데 주로 무능한 미군 지휘관이 일본에 주둔했다는데 자격이 안되는 이가 지휘관 경력을 쌓기 위해 군에 지원하여 어찌어찌하여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고 한국전이 발발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전 경험과 작전 수행 역량이 없는 이들이 실전에 투입도어 철저한 실패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역사의 이야기지만 여러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능의 섬이 생기면 해당 조직은 회복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전에서는 상황 자체가 극적이고 상명하복의 결과가 매우 뚜렷해서 조직관리와 리더쉽의 여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