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021년 1월부터 22% 세금 부과

어제, 오늘 주요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있다. 미국 검찰의 테더의 시세 조작 조사, 차익 매물 등으로 폭락장세다.

연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한다.
일단 가상화폐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

다분히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급조된 방편으로 보이는데 블록체인과 개별 블록체인 블록 사용료에 해당하는 토큰(=가상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 낳은 조치다. 탈중앙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 거래에 적절한 기반과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없이 세금부터 부과하는데 무지의 소치다.

가령,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가 높은 평가 수익을 얻었다고 치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바이낸스 등 국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체한다.(설마 이걸 막을 수는 없을거다)
그리고 이체한 해외 거래소 시장에서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한다. 그리고 국내 다른 거래소의 가족이나 지인 계정으로 이체하고 즉시 원화 시장에서 매각한다.

세무 당국은 어떻게 과세할 수 있을까?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세무당국에 이체 및 거래 정보를 공유할리가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81104

가상화폐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