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흡수 합병, 이것이 최선입니까?

 

 

산자부는 경영위기로 존폐의 기로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8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하여 단일 국적항공사를 출범시키려고 한다. 너무 과격한 반시장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항공 여객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충분히 규모가 크면 경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심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판데믹으로 항공, 운수 산업은 초토화되었다. 가까운 일본 국적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은 최근 1조8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다. 기존 주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망해가는 국적사는 살려주고 같이 망하고 있는 여행업계는 방치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고용지원금이 끊기는 다음달부터 터 거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직장인이면 다 알 것이다. 3~4개월 월급이 끊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정부의 산업별 위기 타개 방식이 예전 1980~1990년대 정부 주도 산업 합리화와 다를 바가 없다. 2020년의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 산업합리화가 필요한 국가인가?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서툴게 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국제선이야 그대로 타국 국적사 등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치자. 그럼 국내선은? 거의 완전 독점에 가깝지 않은가? 상당 부분 겹치는 인력은 새로운 서비스 사업 창출로 이동 배치한다는데 항공, 여객 시장 규모 자체가 역상장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그럴바엔 아시아나 항공을 국유 기업으로 운영하거나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