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켐임브리지대 교수의 세계, 한국 경제 진단

알려져 있다시피 장하준 교수는 장하성 전청와대 경제수석의 친동생이다. 소득주도경제 성장 정책에 기반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부총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낙마한 친형과 달리 장하준 교수의 글로벌 및 한국 경제 진단은 현실적이었고 직접적이었다.

특히, 대기업 집단(이른바 "재벌")에 대한 공격은 감정적인 면을 자제하고 길게 볼 것과 제도적인 제어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화두인 미중 관세 전쟁은 패권전쟁이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는 더욱 선진화 되어 한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맞는 말이다.

영화 "싸움의 기술"을 보면 맨날 왕따 당하며 얻어 터지던 주인공이 싸움의 고수를 만나 싸움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맞아 가면서 배우는 것"이었다. 지금 중국은 미국 등 서방에서 얻어 터지고 있지만 단기간 미국을 제칠 수는 없겠으나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조만간 갖출 것이다.

장교수는 이에 대한 대비로 대기업, 노조, 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정보교환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9년 경제는 과거 2~3년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이 또한 동의한다.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한된 자원을 최적화 전략으로 독자적인 전략이 아닌 각 분야 앞선 국가들과의 개별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장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메커니즘이 와해되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고 과거 경제개발계획이나 중화학 육성책 같은 비전을 제시할 사회통합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능할까? 과거 70~80년대 개발 독재시대와 지금은 리더십의 무게감이 다르고 국민들은 매우 스마트해졌다. 무조건 따르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을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제조업 좌초를 한국이 겪으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금융 등 타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대한민국이 기존 주력 제조업이 망하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시금 3차산업을 일으켜 4차,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는 없다.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은 10년, 20년 후 뭐 해먹고 살 것인가 고민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