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정책은 안착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짧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실상 그런 근면성이 지금의 10개 경제 강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할만큼 구조적으로 감내할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안착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 정규 직장인들에게는 반길만한 제도이다. 급여는 같거나 비슷한데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게된다.
모든 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예상 못한 풍선효과 같은 side effect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풍선효과는 고용 시장의 위축이다. 주52시간에 갇힌 고용 시장은 신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 근로자를 활용하는 안에 더 집중하고 인력 감축이 가능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투자를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통계치를 보면 20대의 평균임금은 50대의 평균 임금보다 월등히 낮다. 50대면 사무직 보다는(50대 사무직은 대부분 임원으로 계약직이며 50대까지 사무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확률은 대단히 낮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들이 많다.

2012년을 기점으로 50대는 20대와의 임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벌리고 있다. 세대간 갈등 구조가 통계로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일괄적인 주52시간을 규제하기에는 현구조 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앞섰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