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실업급여와 장기불항의 시작

실업급여 통계 발표를 한 이래 올해 가장 큰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출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때초까지 국내 경기를 지탱한 큰 축 중에 하나였던 조선, 자동차, 철강 업종에 한파가 몰아치며 대규모 실업자들이 시장에 나왔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다.

한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1990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10년"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지난 불황을 겪은 일번 경제 보다 불황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경제 주축이 되어야할 20~30대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불황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높고 노령층 현금성 자산이 일본의 반도 안되며 가계부채가 매우 높다.
위의 3가지 징조는 불황이 아니더라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전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유니클로나 SPA 패션업체들의 부상과 다이소 같은 저가 샹필품 업체들은 불황의 그늘에서 성장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산업화를 기존 선진국들 보다 반이상 압축하여 진행했다. 특히, 현금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담보가치 하락 시 금융권이 부실화하여 경제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게 된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기존 선진국들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어떤 정권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진입장벽을 낮추는 순간 한국 경제와 정치 권력을 잃게 된다.

결국, 한국은 기존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남겨 두고 새로운 숙제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산업화 세대가 완전히 퇴장하는 향후 20~30년 동안 산업구조의 판을 바꾸어 새로운 부가가치로 젊은 세대를 품고 현재의 구매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불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개도국 경제의 몰락 스토리를 스스로 쓰고 있다. 한국 경제는 기존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