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275078&oid=421&aid=0002879140&ptype=052

박영수 특검은 헌법가치 훼손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중형에 해당하는 12년형을 구형했다.
이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제 49살인 이재용 부호장은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후계자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떠나 최순실 일가와의 커넥션으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반감과 혼선을 초래했다. 실상 그가 없는 중에 삼성그룹은 최대 실적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늘 대기업 총수 또는 일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앞두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느니 "경영 공백" 어쩌구 떠드는 것이 삼성그룹 등에 한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적부심부터 금번 검찰 구형까지 줄기차게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와 뇌물공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본인 삼성전자 업무만 집중해서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을 대한민국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어느 신문사의 칼럼에서 본 내용이 맞는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삼성그룹 재벌 총수의 후계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개입하지 한 바가 없는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96508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임원인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논장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나 횡령 등의 죄목으로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2년반 여만에 대통령(박근혜 전대통령) 특사로 작년에 출소했다. 그룹 총수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출소 후 하이닉스를 품에 안게 되었고 원하는 여자와 살기 위해 본처와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감옥에서 출소 후 뭘 해야할지 확실히 하고 나온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죄목 중에에 하나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법감정으로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최종 공판은 오는 8/25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