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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미국 총기 사고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는가? 본문
지난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퇴학생 출신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17명이 죽고 16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미국 총기 사고는 잊혀질 때쯤 되면 일어나며 요즘 들어서는 총기사고 범인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자기 방어권에 의한 총기 소지의 자유(수정헌번 2조)와 강력한 이익 및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힘이다. 미국 총기 시장은 연간 110억달러 규모로 매우 크고 과점 시장으로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NRA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파크랜드 사고 직후 "범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꼬집었다고 하나 얼마전 뉴욕타임즈에 실린 오피니언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도 아닌것 같다.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관리하는 일종의 정신적 건강 관리 시스템(The Mental Health System)은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당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특히, 젊은이를 선별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고를 일으킨 이들의 사례 중에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들이 많다고 한다. 여러 망상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등에 어떤 방식으로 해를 가할 때 다양한 치료를 접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정신질환의 징후가 보이지 않거나 치료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오피니언의 결과는 효가가 크지 않은 정신질환 관리시스템(트럼프 대통령이 운운한)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질풍노도의 젊은이들이 총을 집어 들지 않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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