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눈먼 돈인가? 하베스트 우물 이야기

유정을 채운 액체의 90% 이상인 캐나다 하베스트 유정을 자원 외교를 자처했던 이명박 정부가 4조원 5천억원의 세금으로 매입했다.

몇 십년 전 민주주의 과도기 시절도 아닌 대한민국이 문민정부에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2000년대에 벌어진 희대의 글로벌 호구직이다.
석유공사가 의뢰한 인수 전 실사 보고서에도 물이 90% 이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다는데 이걸 유정이라고 국민 세금 4조5천억원을 쏟아 부었다. 기사는 유정 대신 우물이라 표현했다.

4조5천억원...과실 정책 실패 비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크다.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딜을 했는데 이 정도면 블랙머니나 UTM(under the table money)가 없을 수가 없다.

과거 전전대통령처럼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해도, 강력한 시대적인 희생양이 되더라도 두 정권의 비리, 무능, 태만은 징벌적으로 처벌하여 이 땅에 비근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