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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박근혜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헌정사의 오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헌정사에 오점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벌금은 1,185억원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경력과 인생에 파산선고를 했다. 검찰의 구형은 일면 예견된 바라 그리 놀랍지 않다. 1심은 3월말이나 4월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구형 때 불출석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에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니 국정농단의 몸통에 더 큰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검찰이 구형 시 언급한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표현은 표현 자체는 맞으나 검찰 또한 얼마나 깨끗한 헌정을 이끌었는지 자문할 일이다. 역사는 살아 숨쉰다. 지난 역사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승자의 역사가 패자의 역사로 바뀌기도 한다. 지난 일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2.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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