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 추진이 언론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625 내전 이후 미소중에 의한 휴전 선언처럼 북미의 암묵적 합의 후 남북 정상 회담 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헌법과 국작전문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알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남북한의 적대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니 대치 상황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난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퇴학생 출신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17명이 죽고 16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미국 총기 사고는 잊혀질 때쯤 되면 일어나며 요즘 들어서는 총기사고 범인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자기 방어권에 의한 총기 소지의 자유(수정헌번 2조)와 강력한 이익 및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힘이다. 미국 총기 시장은 연간 110억달러 규모로 매우 크고 과점 시장으로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NRA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파크랜드 사고 직후 "범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꼬집었다고 하나 얼마전 뉴욕타임즈에 실린 오피니언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도 아닌것 같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