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친형인 장하성 전청와대정책실장과 달리 동생인 캠브리지대 교수 장하준 교수의 한국 경제진단은 거북할 정도로 실리적이고 정확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비상사태"라는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가? 지난 10년 이후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자본투자가 미비했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의대, 법대 및 공직으로 몰리는 건 그의 말처럼 위기 아닌가? 필자가 대학을 갔던 1990년대 중반만해도 의대나 공무원 인기가 지금 같지 않았다. IMF금융위기 전이었으나 경제는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역동적이었고 1990년대말 국가 부도 사태 이후에도 IT 등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투입은 빠르고 정확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다. 산업 포지션도 그렇고 자본의 규모와 특질에 있어서도 위기다.(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했다. 싫든 좋던 "을"을 위한 정치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 약자들의 표를 받고 탄생한 정부이고 얼마전 6.13지방 선거에서도 역대급 몰표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여러 정책의 맹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붙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안다.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물을 부을 때와 그 다음이 너무 다른 정책들이 많다. 프레임 정치는 결국 그 프레임의 크기 만큼만의 효과로 제한된다. 50년도 더 이 전에 영국 처칠이 한 말이다. 놀라울 정도의 민간 기업관을 보여 준다. 참고로 필자는 기업체 오너도, 경영진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