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대한민국은 지금 4면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으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북으로는 북한의 끊임 없는 위협, 서로는 사드 문제를 안보 백서에 넣어 적극 대응을 다짐한 중국, 동으로는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열강들의 힘이 수렴하는 곳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힘이 균형을 이룰 때도 그렇고 어설픈 불균형 때에도 안전과 평화는 위협을 받았다. 지정학적으로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만큼 리스크가 매우 다양하다. 한국 방문 이후 일본을 방문 중인 대표적인 글로벌 정치 운영 상 매파인 볼턴 미국 백안관 국가 안보회의 보자관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고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쉽게 얘기해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 추진이 언론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625 내전 이후 미소중에 의한 휴전 선언처럼 북미의 암묵적 합의 후 남북 정상 회담 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헌법과 국작전문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알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남북한의 적대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니 대치 상황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