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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난소득지급행정낭비 (1)
약속은 지킨다!
코로나19 재난 소득 기준 발표, 어쩔 수 없는 정책실패의 사례가 될 듯
오늘(4/3, 금) 긴급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 소득자(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다. 유례를 찾아 볼 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당국의 고민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을 보인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각 자치단체 재난 소득을 합쳐도 150만원 내외이다. 대부분의 맞벌이 직장인과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못 받는다. 긴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에도 보증을 요구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 한국 뿐 아니라 지구가 shut-down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내수 밖에 없다. 자국 시장부터 활성화시켜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 나..
이슈&사건사고/시론
2020. 4. 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