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미중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중국 양안 갈등, 북한과 일본 문제 등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할 이슈는 가볍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지 않다. 아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칼럼을 보면 미중 사이 한국의 모호한 전략적인 스탠스의 유통기한이 끝나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적인 원칙을 세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일까? 필자는 반 정도만 맞다고 얘기하고 싶다. 현재 모든 글로벌 이슈의 저변에는 과거 냉전 시기의 이념기반의 줄 세우기와는 다르다. "자국 우선주의"가 저변에 뿌리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더 좁게 그 어렵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한국의 유효한 전략적인 스탠스가 될 수 있을까?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

지난 주 금요일(12/21) 게재된 중앙일보의 장새정의 직격 인터뷰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난관을 디테일하게 잘 설명했다. 제목부터가 직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키긴저가 잠자던 중국을 깨웠고, 시진핑은 미국을 깨웠다." 역전의 용사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기 수십만명이 죽어 나는 것을 보고 개혁, 개방을 선택한다. 소련의 계획경제가 실패하면서 중국 사회주의식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게 되며 키신저가 중국 개장,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현재 한국 경제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황병태 전주중 대사는 말한다. 덩의 결단은 중국은 당시 방글레데시에 버금갈 정도로 피폐한 나라경제가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툴만큼 성장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종신체제와 1인 ..

요즘 좀 답답하다. 어제 교회에 갔더니 한참 전에 은퇴했을 법한 초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다. 뭐 목사님 말씀이야 다 좋다 해야겠지만 필자의 머리가 너무 커져버렸고 무엇보다도 각박해진 현실이 무관하지 않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복이 온다"라는 내용은 전혀 마음에 닿지 않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 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은 패권 전쟁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계 없을 것 같은 개별 경제 주체에게도 이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때 2000선이 붕괴된 주가 지수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9월 이후 낙폭이 나무 빠르고 커서 시쳇말로 대부분의 개미 추자자들은 "물려 버렸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